주소지를 관내로 옮기는 대학생에게 20만원을 주는 익산시의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채 결국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제정된 지 만 2년 8개월만이다.

익산시의회 김영희 의원은 이 조례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 부작용을 지적하며 이 조례 폐지안을 제174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나섰다.

조례 제정 이후 2천여명에 4억여 원 지원
익산시는 지난 2011년 6월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실제 거주지는 익산이면서도 주소지를 타 시·도에 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입신고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0만원의 현금이나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최초 1회)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내 고장 주소 갖기를 통한 인구 늘리기’는 총선 선거구 획정 국면만 모면했을 뿐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가 제정된 2011년 6월 1206명이 전입한데 이어 9월 2998명이 전입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선거구 조정기준 시점인 그해 10월이 지나면서 인구는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1321명의 주소이전 대학생에게 2억6420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2012년에는 1억5280만 원(764명) 등 총 2085명에게 4억17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같은 대학생 지원책은 지속적인 인구늘리기에는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조례 제정 당시인 2011년 6월 30만8794명이었던 인구는 2013년 11월 말 기준 30만6845명으로 오히려 1949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주소 이전 지원을 통해 기껏 늘려놨던 만큼의 인구가 별다른 요인없이 급격히 빠져나간 것이다.

조례 제정 당시 이후의 이 같은 인구 감소를 볼 때 주소를 옮긴  2000여 명의 대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원금을 받은 이후 다시 빠져나갔을 개연성이 큼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2012년 10월 이후 '단 한 명도 없어'
문제는 익산시가 주소 이전 대학생에게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0월 1명을 끝으로 주소이전 학생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익산시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조례 제정 첫해인 2011년 3개월 동안 1321명으로 급격히 늘던 주소이전 대학생은 2012년 1월 544명을 시작으로 2월 186명, 3월 4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더니 10월 1명을 끝으로 주소 이전 대학생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자 익산시는 지난해부터는 관련 예산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처럼 주소 이전 대학생 지원책이 인구늘리기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하는 상황에 이르자, 급기야 익산시의회가 재정 효율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폐지 조례안’을 상정한 김영희 의원은 “집행부가 마련한 이 조례는 대학생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입법 취지와는 달리 인구늘리기에 별도움이 되지않을 뿐만아니라 최근 이전 학생이 단 한명도 없는 등 실효성이 없다”며 “해를 거듭하면서 제도운영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지원금 지급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예산낭비 부작용이 나타나 조례를 폐지하려 한다”고 이 조례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