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대선에서 공약한 기초연금 도입이 당초 원안에서 후퇴하자, 익산시의회가 이를 강력 성토하며 복지공약 원안 이행을 촉구했다.

익산시의회(의장 김대오)는 4일 제172회 임시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대선 복지공약 원안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손문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약속과 신뢰의 정치’를 주장했지만 취임 8개월 만에 복지공약들을 파기했다”면서 “공약을 보고 지지를 보냈던 국민들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는데, 이는 대한민국 정치수준을 후퇴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현 정부는 노인들을 속이고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기초연금 정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무상보육시행, 고교무상교육, 의료비 본인상담 상한 50만원 이하 등의 공약들이 파기됐다.

이중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게 돼 있어 현재로만 보더라도 전국 600만명 노인 중 41.6%인 250만명의 노인들은 대선 과정에서 속은 꼴이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4대 중증질환 의료비 100% 국가지원 공약도 가장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은 제외시켰으며 국가 책임 무상교육도 국가보조율 20% 인상안보다 낮은 10% 인상으로 축소됐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이다.

또 고교 무상교육은 추진계획 조차 없었고,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계획도 일부예산 증액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며,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50만원으로 인한도 최하위 계층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120만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또 “박근혜 정부는 대선 때 약속했던 공약을 파기하거나 후퇴시켰으며 결과적으로 당선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남발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평범한 국민과 노인,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등이 피해를 입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아울러 형식적인 사과 한마디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며 재정형편이 어려워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재원대책 없이 장밋빛 청사진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시의회는 이에 박근혜 정부는 지금 이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해 재원을 마련하고 대선 당시 약속했던 복지공약을 원안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노인들을 속이고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기초연금 정부안을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현 보육정책을 철회하고 국가책임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등 국민들에게 엄중히 사과하고 성실한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