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인구감소를 비롯한 세외수입감소, 인건비 인상 등으로 전방위적인 분야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오히려 비효율적인 예산을 더 늘리는 비현실적인 예산편성을 수행했다.

일반적으로 수입규모가 평년 수준이고 수입감소가 없더라도 공공재의 인상분을 고려하여 소모적 경비를 줄이면서 투자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반적 경영과는 거리가 먼 예산배분이다.

자치단체는 그동안의 현금주의회계를 마감하고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해야 할 마당이다. 발생주의회계제도의 목적이 단지, '수익과 비용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회계처리의 유연성 확보' 이 외에도 투명성과 성과 중심의 자치단체 경영을 전제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익산시가 개선해야 할 예산편성 관행은 많다.

그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 해야 할 것은 익산시 시세에 맞는 예산의 규모화와 정량화이다. 시 규모에 맞지 않는 사업을 벌리는 것도 문제지만, 형편에 맞지 않는 규모의 소모성 경비도 자치단체 경영의 큰 장애 요인이라는데서 비롯된 요청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임금제에 따른 기왕의 익산시 예산진단과 평가가 선결과제로 대두된다.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상비, 국.도비 보조금사업,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의 총액을 익산시의 형편에 맞게 정량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고, 시급성이 없는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벌이지 못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같은 예산의 규모화와 정량화는, '소규모사업들을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데다 자치단체의 형편상 매년 쥐꼬리 예산을 배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져들고 이에따른 지역간 갈등을 야기하는 기존의 부적절한 예산편성 관행'을 일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또, 선택과 집중으로 익산시의 비전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예산 배분을 가능케 하고, 마을앞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신속하게 완공,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동시에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다는 기대가치를 지니고 있다.
익산시 2007년 예산 평가
민선 4기들어 처음으로 편성한 익산시 예산안이 낙제 수준이다. 다행히 의회가 제역할을 수행해 그나마 나름대로 적정한 예산배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예산을 다루는 익산시의 부적절한 사고를 짚어 건전재정을 구현하는데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상- 비효율 예산편성
중- 익산시 예산의 지형과 의회
하- 지양돼야 할 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