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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학부모 위장전입之敎'극성‥'콩나물시루'부작용

학생 수 급증으로 교육기자재도 제때 못 받아…교육청 자진 전학 유도한 뒤 대대적 단속할 듯

등록일 2012년09월17일 07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 모현동과 부송동 등 일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비교육적이자 불법적인 학생 위장 전입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

교육 여건이 비교적 나은 학교에서 자녀들을 공부 시키겠다며 주소를 거짓으로 옮겨 입학시키거나 전학시키는 학부모들의 그릇된 교육열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 학생들이 교실난을 겪는 것은 물론 교육기자재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등 학생 과밀현상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익산교육지원청이 모현동 등 관내 아파트 등에 부착한 '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관련 안내문'

14일 익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자녀를 원하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가 많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 위장전입 극성 학교로 지목되고 있는 초등학교로는 모현동 A초교와 부송동 B초교.

모현동 A초교의 경우 올해 초 30명 내외의 학급 편성을 해 운영하고 있었지만 최근 인근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학생수가 급격히 늘어 과밀학급으로 운영되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적잖은 후유증을 겪고 있다.

더구나 이 같은 학생수 급증세라면 내년에만 4개 교실 추가 증설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을 정도다.

부송도 B초교도 사정은 마찬가지.

익산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학교로 소문나면서 전학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들 학교로 전학을 온 학생들은 교육당국의 당초 학생수용계획과 엇갈리면서 학습 기자재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급기야 교육당국은 이처럼 특정학교로 학생들이 몰리면서 학생수용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자 대대적인 위장전입 조사를 통해 주거지 학구로 복귀시킨다는 내부 방침까지 마련하게 됐다.

일단은 해당 초등학교 인근에 '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관련 안내문'을 내걸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10월말까지 자진해 해당 학구로 전학 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자진 유도 방안이 소기의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위장전입 조사에 돌입한다는 게 교육당국의 계획이다.

만일 이 같은 자진 복구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학을 가지 않고 버틸 경우 교육당국에서 직접 조사를 벌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 전입자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선호도가 높은 학교와 비선호 학교에 대한 정밀 비교 분석을 통해 또다시 위장전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환경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익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통해 자녀를 원하는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다"며 "자칫 조사에서 위장전입이 발각될 경우 자녀들에게 또다른 마음의 상처를 안길수 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해당 학구로 전학가는것이 학부모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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