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기업유치와 관련된 집행부의 소통 부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의기관이 권한과 의무를 충실할 수 있도록 존중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손문선 의원은 3일 열린 제16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방 분양과 관련된 시정 질문으로 인해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마음으로 느꼈던 의회와 집행부 간의 바람직한 관계상’에 대해 소회를 피력했다.

손 의원은 먼저 “의회는 최고의결기관이고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고, 시장은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집행의 책임자이며 법령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행부에 법을 지켜달라고 수없이 이야기했고, 의회의 법적권한을 침해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발언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표적으로 왕궁축산폐수처리장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위법 행위를 지적한 바 있다”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했던 사업의 결과는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왕궁축산폐수에 대한 오염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고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매년 8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의회 동의를 위한 절차를 밟았다면 사업 전면에 대해 재검토 할 수 있었고 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협상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산업단지 분양과 관련된 이번 문제도 사전에 집행부가 법을 지키고 의회와 협의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손 의원은 또 “익산시는 갈등이 많다고들 한다”며 “그 원인을 신뢰와 인정에서 찾고 싶으며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서로 신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시장과 의원은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며 헌법과 법령으로 의회활동을 보장받고 있고 의회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설령 의회가 잘못한 판단을 한다고 해도 이는 시민이 판단할 일이지 집행부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시와 의회는 경쟁자가 아닌 만큼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법과 시민의 부여한 각자의 권한과 의무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