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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저격수 이춘석 의원, 청문회스타 '명불허전'

사상최초 부적격 대법관 후보자 낙마에 이르기까지

등록일 2012년08월01일 18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사위 저격수로 통하는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청문회 때마다 탁월한 활약상을 보이며 명불허전의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다.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 논란을 불러 온 김병화 후보자를 제외한 3인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일 국회를 통과된 가운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이춘석 의원(민주당, 법사위)의 활약상이 당 안팎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이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 후 전북도당위원장, 법사위 간사, 제1정책조정위원장 등 주요 요직을 맡아 동분서주하던 도중 민주당 지도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대법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8대 국회에서 사상 최초로 부적격 검찰총장 후보자를 낙마시킨 전력과 그 동안 법사위에서 보여준 화력을 바탕으로 인사청문회를 주도하라는 것이 선임 배경.

특히 이번 청문회는 19대 첫 인사청문회로서 여야의 정치력과 정책비전을 국민에게 선보이는 첫 무대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어 이 의원에게 보내는 민주당 내부의 기대가 큰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청문위원으로 선임된 직후부터 당내 초선의원과의 회의를 주도하면서 4명 후보자들의 성향과 도덕성, 자질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다. 특히 문제가 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좌진을 태백으로, 중앙지법 공판장으로 보내면서 현장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발로 뛰는 이 의원의 활약으로 김병화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 최초로 밝혀진데 이어 대법관 후보자들의 재벌편향 판결, 남성 서울대 위주의 편향성 등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당내에서도 성공한 청문회라는 평가가 줄을 이었다. 특히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는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청문위원 6명의 청문 결과에 고무되어 이례적인 박수 세례가 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19대 국회 첫 청문회이자 우리나라 최고위 법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했다”며 “국회가 검증하기 전에 대법원이나 정부 단계에서 보다 엄격하게 후보자를 검증·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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