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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만길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미룰 수 없는 시대적과제”

입법화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의지 내비쳐...'모든 후보 약속실천'촉구

등록일 2012년02월13일 18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을에 무소속 출마한 황만길 예비후보가 13일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 핵심과제"라면서 두 사안의 입법화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의지를 내비쳤다.

황 예비후보는 “이명박 정권 들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뒷걸음질치고 중앙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특히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나 정책수단은 새로운 것을 찾아볼 수 없고 노무현정부가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 지역발전 정책조차 폐기되는 등 퇴행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치분권 역시 후퇴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 법과 제도, 정책과 정책수단은 뒷 순위로 밀려 실천적 성과를 전혀 내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황 후보는 “(때문에), 19대 국회는 이런 퇴행을 막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법적, 제도적으로 입법화하고 정책과 정책수단을 구체화해 지방을 살리는 국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따라서 (국회에 입성하면)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내 연구모임을 결성하고 과학적,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에 기초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입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지자체의 권한과 재정 확대 강화, 자치경찰제의 전면시행, 지방분권의 명확한 입법화, 혁신도시의 조속한 건설과 예산지원, 공공기관의 신속한 지방이전, 지방의원 협의회와 단체장 협의회의 제도화 등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핵심내용을 국회가 앞장서서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핵심과제가 되었다”고 전제한 황 후보는 “이를 위해 중앙 중심적 사고나 기득권을 유지하는 행태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소신으로 지방이 중앙과 동등한 권한 및 지위를 갖고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이루면서 전국이 골고루 균형적인 발전을 하는 주춧돌 역할을 하는 국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면서 모든 예비후보들의 적극적인 약속과 실천을 촉구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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