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잇따른 공직비리로 추락한 행정 공신력과 직원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시민감사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에 있어 임용 규모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제도는 익산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 지난 8월 24일 공식 제의했다.

하지만 시민감사관제 도입에 대한 공직 내부의 반응은 말 그대로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이는, 외부 시민감사관의 내부통제기능이 강하면 직원들의 사기가 위축되고, 약하면 무사안일이란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익산시와 익산시민단체협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시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익산시민단체협의회에서 제안한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수용키로 했다.

이 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시민감사관으로 채용해 시 감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시민 불편사항 시정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과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비리유발부서 중점관리, 부패유발 제도·관행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거나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제도다.

익산시민협 측 관계자는 제안 배경에 대해 “그간 행정 주도의 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있었고, 공직비리도 끊이질 안았으며 특히 최근 도입한 개방형 감사관도 결국 공직 내부에 있어 사실상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며 “감사의 투명성과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시민감사관'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척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란 시민사회의 기대와 달리, 공직내부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먼저 우려하는 측은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해 외부에 개방해야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막상 외부인사에게 조직 내부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게 부담스럽다는 부정적 반응이다.

특히, 시민감사관 성향에 따라선 자칫 조직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인지 일부 공무원에게선 (도입될 경우)내심 순수 민간인보다는 공직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발탁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A 직원은 “시민감사관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민감사관의 권한남용 부작용 등이 공직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며 “공무원 조직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고, 특히 행정경험과 연륜이 적당한 사람이 임용되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기대하는 측은 시민감사관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투명한 공직 풍토 조성 등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환영적 반응이다.

B 직원은 “시민감사관을 어떻게, 어떤 인물로 뽑는가를 보면 청렴성에 대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면서 “시민감사관제 도입이 인사전횡이나 뇌물수수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시민감사관이 어느 정도 규모로 구성될지도 관심사다. 현재 이를 제안한 시민협측과 익산시는 채용 규모와 신분보장 등을 놓고 큰 이견차를 보였다가 최근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 제도를 제안한 시민협측은 시민감사관 5명(6급 상당 계약직) 채용 및 신분보장을 요구했다가 익산시가 예산문제로 난색을 표하자 시간제 계약직 3명이나, 1명의 전임과 4명의 위원선임 등 2가지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시는 이 가운데 ‘전임 1명과 위원회 형태의 위원 4명 선임’을 유력한 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