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촉구결의문 전문>

무릇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기초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정당공천제의 폐해 때문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살림을 챙기고 생활자치를 펼치는 대표일꾼으로서 ‘정당공천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공통된 여론이다.

지방은 자치가 아니라 중앙정치에 예속되었고, 공천에 따른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편가르기식 선거양상 등 엄청난 폐해와 역기능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당공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일동은 지방자치 20주년의 시점에서 ‘민의(民意)’에 역행하는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우리의 각오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하여,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게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하여, 정치권의 냉철한 판단과 사심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한다.

2011년 10월 20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