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김정열후보, 5대 정책공약

공약 1. 민주당이 방치한 축산분뇨 유입 수돗물 상수원!

진보세력단일후보 김정열이 해결하겠습니다.

- 시민의 알권리, 상수원 오염의 정확한 기간과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 상하수원의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타 시군현황파악 후 생활용수용관 별도 설치하겠습니다.

- 상하수를 포함한 환경관리권, 도의원이 되어 책임지겠습니다.

공약 2. 무상의료! 건강보험 수혜범위 확대, 공공의료성 강화

1) 무상예방접종 실시법 통과(2006년)

2) 암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 의료비 대폭 경감(2005년)

3) 병실료, 병원식대, 선택진료비 보험적용으로 진료비 경감(2006년)

-> 지역 거점 병원을 육성하겠습니다.

-> 주치의 제도 단계적 도입하겠습니다.

공약 3.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로 교육비 걱정해소

1) 학교급식법 통과(2006년), 전북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으로 농어촌 100%무상급식 실시, 도시내 저소득층 무상급식 실시

2)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제도 확립(2005년)

3) 등록금 인하 3법 통과(2010년)

-> 대학 등록금 상한제·후불제 개선 및 저소득층 장학금대폭 확대

-> 중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 24시간 육아돌보미 사업 확대 실시

공약 4.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저상버스 도입(2004년)

2)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2008년)

3) 장애인교육지원법 통과(2007년)

-> 자녀양육가정 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보장 실현

-> 저출산 시대 낙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 고령화 사회에 맞게 현 기초노령연금을 명실상부한 기초연금으로!

-> 노인복지카드 시행

->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 가로등 보안등 설치 확대

공약 5.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

-> 현실적인 쌀값 보장!

-> 중소기업형 마트(SSM) 규제로 중소상인 보호

-> 지역먹거리체계(로컬푸드시스템) 도입으로 지역농산물의 유통구조 마련

-> 사회공공서비스인력지원센타 설립 추진

-> 중장년층 퇴직자를 위한 새출발 지원정책

-> 비정규직센타 설치

-> 실업부조 제도 도입, 실업자의 최소 생존권 보장

-> 고용보험법 개정 : 850만 비정규노동자, 100만 청년실업자, 600만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법 적용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