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이 “LH 분산배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 부딪힐 것”이라며 약속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공식 브리핑을 통해 “LH공사 분산배치는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강력히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LH공사 지방이전 문제가 현재 점입가경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물러나는 국토부 장관은 이달 말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정부가 일괄배치를 결정했다는 출처 미상의 미확인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를 통해 LH공사 지방이전은 분산배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민주당이 이러한 당론을 정한 것은 분산배치안이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이고, 분산배치안이 지역갈등을 없애고 국민적 통합을 위한 최적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주지하시다시피 2009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 장관은 LH 분산배치안을 국회에서 전 국민앞에 확고하게 약속한 바 있고, 당시 어느 도에도 불리하게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 국토해양부에서는 2009년 11월 양 지역에 분산배치안을 제시하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고 전라북도는 이를 수용한 바도 있다.”며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는 LH공사 분산배치안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통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일괄배치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가 일괄배치안을 지지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는 정부의 이런 오락가락한 태도가 결과적으로 지역갈등을 심화시키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며 “정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또 “혁신도시는 경제성 문제로 따질 수 없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의 의미가 큰 선도적인 사업으로 이제 와서 경제성 문제로 일괄배치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더욱이 국토부가 처음 제시한 분산배치안이 경제성 측면에서 반드시 부족한 안이라는 증거도 없다”고 국토부의 경제적 논리를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늘 LH공사 지방이전을 결정하는데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엄중히 여겨 분산배치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촉구한 뒤,“만일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