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익산시 상반기 정기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익산시가 ‘또 한 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쳐 더욱 공정한 인사를 기한다’는 취지로 이번 인사부터 전례 없이 도입한 승진실무추천위원회 운영을 두고 ‘옥상옥’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권자는 승진실무추천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통해 더욱 객관성 높은 인사와 함께 내심 자신에게 집중되는 ‘청탁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이 절차를 도입했지만, 이 위원회 구성원의 절반이 기획행정국장 라인이어서 자칫 그의 입김에 따라 ‘인사권’농단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익산시는 그동안의 승진 인사에서 대상자를 4배수로 추천을 받은 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사권자인 시장이 최종 선택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는 전례 없이 4배수 대상자를 또다시 2배수로 줄이는 ‘승진실무추천위원회’제도를 도입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승진실무추천위원회’ 구성은 부시장과 기획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인사담당, 노조 추천 공무원 2명 등 총 6명으로 되어 있다.
이 위원회 도입의 목적은 ‘또 한 단계의 투명한 검증 절차를 거쳐 더욱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를 기한다’는 게 익산시의 설명이다.
평가는 승진 대상자의 근평을 담은 심사자료와 승진 대상자 본인이 작성한 3년동안의 성과 평가서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시는 상반기 승진인사를 앞두고 19일 ‘승진실무추천위원회’를 개최한 뒤, 2배수 압축 결과를 공무원 내부 통신망에 게시했다.
그러자 이를 접한 공무원 내부는 물론 익산시청 안팎이 이 위원회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하위직을 대변하는 노조가 포함돼 더 객관성을 담보 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에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인사권이 시장에서 사실상 기획행정국장에게 넘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평가가 나오는 등 이 제도 도입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승진실무추천위원회’ 구성원의 절반이 기획행정국장 라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승진의 절대 관문인 2배수 압축이 사실상 주무국장의 의중에 따라 결정 될 공산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위원회 구성원인 행정지원과장과 인사담당이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근무평점을 받는 상하 인과 관계가 있는데서 기인한다.
익명을 전제한 한 공무원은 “이번 2배수 압축은 기획행정국장 작품”이라며 “기획행정국 산하 A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부도덕 한데도 2배수에 끼어있다, 그것이 자기라인 챙기기 아니면 무엇이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2배수 압축하려면, 통상 1~2번이 선정돼야하는 데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하다”며 “열심히 일해 근평을 잘 받아 여기까지 올라왔더니 또 다른 옥상옥이 생겨 수십년 공들인 일을 망쳤다”며 한탄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인사담당은 “공직 내부의 전반적인 여론은 긍정적”이라며 “그 같은 일각의 부정 여론은 이번 2배수 압축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의 서운함 감정을 나타낸 것 아니겠느냐, 인사라는 게 승진한 사람이외에는 모두 서운한 것이고,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익산시는 2배수 압축 결과를 토대로 24일 국과장 전보 및 승진내정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며, 후속 전보 인사는 27일 예정이다.
한편, 익산시는 올해 황등.함라면장과 환경위생과장,국민생활관장,신동장 등 5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조직개편에 따른 1개과 신설로 6명의 사무관 승진 요인을 예상했지만 올해 전북도로부터 사무관 교육후보자를 배정받지 못해 총 5명의 사무관 승진 요인(행정4명, 시설1명)이 발생했다. 담당급으로는 행정직 6명과 공업직 1명, 보건직1명, 시설직1명 등 총 9명의 인사 요인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