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익산시장의 강력한 인사혁신 의지가 공무원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좌절되자, 이를 비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 ‘2011년 반부패 청렴종합대책’이 시작도 못하고 사실상 좌초되자 12일 긴급 성명을 내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자 시민들이 바라는 제일의 요구”라며, 익산시장을 향해 진정성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먼저,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명분으로 이를 하루 만에 철회한 이 시장의 의지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이 시장이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겠다던 ‘2011년 반부패 청렴종합대책’이 시작도 못하고 좌초되었고, 철회의 명분은 공무원노조 반발로 이 시장은 하루 만에 스스로 철회했다”며 “익산시장은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예상 못했을까”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이어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인한 철회라는 표면적인 명분을 뒤로하고, 익산시장은 과연 이 제도를 시행할 의지가 있었는가”반문하며 “아무리 생각해도 익산시장의 진정성을 찾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익산시장이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제도 시행 선포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보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어야 했고, 기다렸다는 듯이 철회를 결정한 것은 시행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고 비난하며, “익산시장은 공무원노조의 반발이라는 그늘에 숨지 말고, 진정성 있게 반부패 청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이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이 시장의 인사개혁을 가로막은 공무원노조에게도 일침을 놨다.

참여연대는 부정부패 제도와 관련해 공무원은 이해당사자라는 점을 분명히 한 뒤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이유로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도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정부패 근절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가장 먼저였다면, 익산시가 스스로의 발표를 하루 만에 뒤집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제도 시행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익산시민들이 공직사회에 기대하는 것은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사회이고, 어떠한 이유와 명분도 시민의 요구를 앞설 수는 없다”며 “(제도 시행을 놓고 갈등 국면에 있는)익산시장과 공무원노조는 이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단체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로서 선언에 그치는 공허한 울림이 아니라, 부정부패 근절 제도 시행을 시민들에게 선포해야 한다.”며 “이는 누구보다도 제도 시행과 실천에 가장 앞장서야할 당사자들이 익산시장과 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시장은 공직 내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나태‧무능‧부패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인사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공무원 노조가 강력히 반대하자 당초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