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십억 원씩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의원 재량사업비가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 익산시가 내년에도 의원 한명 당 2억 원씩 총 50억 원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해 시민단체로부터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의원들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집행되고, 사업자도 수의계약 형태로 선정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은 '재량사업비 폐지'라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2011년 익산시 예산안을 분석한 익산참여연대는 9일 두번째 예산 분석자료를 통해, 내년 시 예산안 중에 이른바 의원 쌈짓돈으로 불리는 ‘재량사업비’ 를 시의원 한명 당 2억원씩 총 50억원을 편성, 의회 심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명성, 선심성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 어떠한 검증 없이 의회를 통과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의원 각자가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자신들 스스로 부결시킬 가능성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의원들은 재량사업비가 다소 문제가 있어도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며, 지역주민과 밀착되어 있는 지방의원의 역할”이라 주장한다는 게 참여연대의 전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재량사업비가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결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등 의회의 역할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량사업비가 얼마인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주민숙원 의견수렴과 결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고, 의원의 지역구관리를 위한 선심성, 사업자선정 이권개입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예산 집행 ‘불요불급, 선심성’  
참여연대에 따르면 익산시는 공식적으로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집행내역도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익산시 재량사업비 현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의원들의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인 경로당지원예산과 주민숙원사업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경로당 기능보강 및 물품구입 현황은 4년 동안 874억에 23.1억이 집행되었다. 특히 물품구입의 내역은 정수기, 안마기, TV, 세탁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헬스기구 등이며, 기능보강은 보일러, 도색, 도배장판, 시설보수 등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물품과 기능보강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의원들의 선심성으로 개인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검증 없는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09년 주민숙원사업비 내역에서도 대부분이 경로당 관련예산으로 나타났고, 예산의 유형구분을 보면 도비가 70%를 넘어서고, 계약방식도 수의계약의 비율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이는 결론적으로,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경로당을 통한 지역구 관리의 선심성 예산, 계약방법에서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투명성 제고의 문제 등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사업의 타당성과 지원의 투명성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검증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최적 대안, 재량사업비 폐지 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의원별 재량사업비 집행내역과 올해 편성내역을 공개하고, 예산 편성과 심의의 투명성을 보장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재량사업비 집행이 의원의 개별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의견수렴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편성에 세목 세출을 달아서 예산에 포함시켜 공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량사업비 집행에 의원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의원들이 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량사업비 문제 해결의 최적 대안은 재량사업비 폐지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재량사업비의 투명성을 아무리 높이고, 계약방식을 강제한다 하더라도 결국 문제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결국 예산의 효율성, 투명성, 의회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은 재량사업비 폐지뿐이다”고 폐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