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가 올해 현재 무려 1천760억 원에 달해 시 살림살이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온 가운데, 집행부의 ‘방만‧낭비‧소모성 재정운용'이 열악한 시 살림살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한수시장이 이끌고 있는 민선 4~5기의 익산시 지방채가 민선 1기~3기에 비해 1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돼, 날로 늘어나는 지방채가 시 건정 재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익산시는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하거나 반납하고 있는데다가, 심지어 지난해에는 90여억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사장시키고도 다시 사업비 충당을 위해 13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예산운용 관리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이 같이 익산시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세입·세출예산 관리가 부실한 것은 집행부의 ‘방만‧낭비‧소모성 재정운용'에 기인한다는 게 의회의 판단이다.

송병원의원(영등2동, 삼성동)은 148회 정례회 마지막날인 17일, 5분 발언에 나서 민선4~5기 들어 급증한 지방채 문제와 집행부의 방만한 재정운용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시 살림살이 전반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강력히 주문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민선3기가 끝나는 2006년 6월 30일 기준 113억원이던 익산시의 부채가 지난 4년 동안 무려 8.2배가 늘어난 1천36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도 395억원이 증가해 현재 1천76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예산 7천905억원에 22%에 해당하는 액수이자, 민선 3기에 비해 15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지방채 발행 규모를 사업내용별로 보면 자원회수 시설 및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595억원, 산업단지 건설사업에 964억원, 일반사업에 147억원, 상수도사업에 37억원, 하수도사업에 1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시에서 추진하는 상당수 사업이 지방채를 수혈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기회 있을 때 마다 시민들에게 ‘산업단지 조성하느라 진 채무로써 산업단지를 분양․매각하면 상환하고도 남아 익산시의 부채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관해 왔다”고 지적하며, “부채내역을 분석한 결과, 익산시의 재정운영 상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공무원 출신 의원답게 지방재정 관련법을 사례로 제시하며, 방만한 재정운영 사례를 질타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지방재정법 제2조에 따르면「지방자치 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0조에「예산을 편성할 시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산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정 투 ․ 융자 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지방 재정계획과 투 ․ 융자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채를 매년 수천억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 또는 반납하는 상황에서도 무분별하게 발행, 예산운영의 허점을 드러냈다.

실제 송 의원이 제시한 익산시의 예산 결산 결과를 보면 2007년에 3,185억원, 2008년에 3,019억원, 2009년에 2,55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거나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2009년도에 어떤 부서에서는 90여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하면서 지방교부세 삭감에 따라 사업비 충당을 위해 136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이는 익산시의 재정운영이 방만하게 운용됐다는 방증으로, 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면밀히 해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잘 했다면 빚을 지지 않아도 되었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법적 근거 무시한 예산 지원과 소모‧행사성 예산 낭비 문제도 지적됐다.

송 의원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11번째로 채무가 많으면서도 작금의 익산시 행정의 행태를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을 전개하고 있다”며 “매년 1~2억을 들여 이 고장 석재장인들의 석재기술과 석재품을 알리고자 실시하던 돌문화 축제를 돌문화 비엔날레라는 명칭을 붙여 18억원을 들여 소수의 기능인들의 잔치를 벌리려고 하는가 하면, 법령에 지원근거도 없이 예산을 지원한 것은 잘못된 행정의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김해시의 경우 빚부터 갚겠다고 시민의 숙원사업인 대형사업도 중단하는가 하면, 고창군은 지방교부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조정하여 한 푼도 채무를 지지 않았다”고 사례를 들며 “이런 마당에도 익산시는 지방교부세 감세에 따라 136억원의 부채를 정부에서 이자 4.85%중에 1.62%를 보조해 준다는 조건을 제시하자 매년 막대한 예산을 쓰지 못하고 사장하면서 쓰고 보자는 식의 부채를 진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아울러 “이제라도 각종 행사성 예산은 취소내지는 2분지 1로 줄이고, 소비성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익산시 재정을 건전하고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