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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의 대화’는 지방선거용? '논란'

현직 프리미엄 활용 "표밭다지기" 지적...도와 선관위 “직무상 행정행위”

등록일 2010년01월13일 18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시군을 순회하는 도지사의 ‘도민과의 대화’ 를 두고 행정력 낭비와 선거 겨냥한 표밭다지기 등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직무상 행위이기는 하지만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탓인지, 선거를 의식한 ‘얼굴 알리기용’ 행사라는 지적과 매년 년 초에 진행되는 통상적인 업무상 행위라는 의견이 병존하고 있다.

여기에,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견들 대부분이 평소 행정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도지사의 시군 순방은 실익보다 행정력의 낭비적 요소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김완주지사가 신년을 맞아 지역민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6일 임실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순회하는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 중에 있다.

13일 도내 네 번째로 익산을 방문한 김 지사는 첫 행선지로 자동차 부품업체인 세명테크를 찾아 애로 청취한데 이어, 시의회를 예방해 김병옥의장과 담소를 나눈 뒤 농협시지부를 방문해 농축협 현안에 대해 토의했다.

김 지사는 오후에도 익산출신 정치인 등 수십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창인시장과 매일시장을 방문해 애로를 청취하는 등 관내 재래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솜리예술회관으로 이동해 도민과의 대화와 여성단체대표간담회를 잇따라 갖은 뒤, 마지막 방문지로 노인복지회관을 찾아 시설이용 노인들을 격려한 뒤 돌아갔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상의 ‘표를 쫒는 행보’를 두고 일부에서는 단순한 행정적 차원이 아닌 선거를 앞두고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한 얼굴알리기 차원의 다분히 의도 있는 행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주민과의 단순 의견 청취 자리가 아닌 수많은 정치인들과 함께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세몰이 형태의 주민 접촉 등은 공선법의 맹점을 활용한 사실상 실질적 선거운동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익산에서 진행된 일정 대부분이 오는 6월2일 치러질 지방선거에 시장이나 도·시의원 출마 예상자들이 대거 동행,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등 사실상 기존 선거 운동과 다를 바 없었다.

이와 관련 A시민단체 관계자는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정치인들을 대거 대동하고 재래시장 등을 도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밖에 비춰질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 많은 오해 소지가 있는 행사와 행동은 아예 자제하는 게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도 선관위측도 진행중인 ‘도민과의 대화’가 공직선거법상 직무상 행정행위에 해당해 허용하고 있지만 자칫 소홀할 경우 위법소지가 다분한 만큼 선거 부정감시단을 가동하는 등 행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선법상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통상적인 범주의 행사는 가능하지만 식사나 다과류 제공, 홍보물 배포 등은 금지하고 있다”며 “다만 행사 과정에서 자신의 업적 홍보나 선거와 연관 지은 발언 등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어 해당 내용을 사전에 도측에 주의하라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측은 전임 지사 때부터 년 초에 매번 진행된 행사로 선거와 무관하며, 이 행사를 통해 지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김 지사의 도내 민생투어는 지난 6일 임실을 시작으로 8일 군산, 12일 진안, 13일 익산, 14일 완주, 18일 무주, 19일 고창, 20일 장수, 22일 남원, 25일 정읍, 26일 순창, 27일 김제, 28일 전주, 29일 마지막으로 부안 방문할 예정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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