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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부과 오류 '매년 평균 2,500여건'... [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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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18:29:26 |
정명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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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 10년간 잘못 걷은 세금이 5조 7,330억 원에 이르고, 매년 2,500여건의 세금부과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국세청 직원이 세금을 잘못 걷어 받은 징계 건수가 국세청 전체 직원의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금부과 오류 현황 및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2019년 국세청의 세금오류 건수는 2,571건, 세액으로 환산하면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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