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웅재 익산시 부시장이 25일 오전11시 시청 브리핑 룸에서 간담회를 갖고, 시가 마련한 다각적인 재정부담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3300여억 원의 부채를 포함한 7800억 원대의 재정 부담으로 민선 6기 시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진 익산시가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자구책을 내놨다.

한웅재 익산시 부시장 25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가 전문가들의 자문과 토론 등을 통해 마련한 다각적인 재정부담 해결 방안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한 부시장에 따르면, 7월1일 기준 익산시의 부채는 3천338억 원이며 이자 375억원과 운영비 4천111억 원을 합하면 시 재정 부담은 7천824억 원에 이른다.

지방채는 이자를 포함해 2026년까지 연평균 178억 원, 민간투자비는 운영비를 포함해 2034년까지 연평균 271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하수도 사용료 및 왕궁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등 세입 증대방안과 고강도 긴축 경영을 통해 부채 문제를 조기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시는 현행 23.7％인 하수도요금을 향후 3년에 걸쳐 51.1％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전국평균 현실화율이 38.1%인 점을 감안하면 익산시 하수도요금도 현실화 할 당위성이 충분하며, 이럴 경우 내년부터 연간 40억원 가량의 세입확보가 가능할 것이란 게 시의 판단이다.

또한 과도한 시비 부담으로 재정 압박이 초래되고 있는 왕궁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사용료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왕궁 정착농원환경개선대책이 마련되면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특별관리지역 해제로 일반지역과 같은 처리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2016년도부터는 올해보다 18억원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비 임대료 산정기준에 낮아진 지표금리(현재 3%이하)를 적용한 재협상을 통해 미래 임대료 총액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토대로 재협상할 경우 예술의전당 95억 원, 2009하수관거 정비사업 58억 원 , 모현도서관 11억 원 등 연말까지 총 164억 원의 부채를 줄일 수 있고, 2016년 5월 이후에는 2006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비 재협약에 의거 25억 원 정도를 추가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시장은 “올 하반기 조기상환 16억 원외에 정규상환 42억원(지방채 14억원, 민간투자사업비 28억원), 그리고 BTL사업 지표금리 조정에 따른 부채감소액 164억 원을 포함하면 6개월만에 총 222억 원이 줄게 되고, 이에 따른 올해 말 부채 잔액은 3,116억 원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연말까지 예정된 이자와 운영비 125억원을 지급하면 익산시의 재정부담은 7월 기준 7,824억원에서 약 347억원이 감소된 7,477억 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