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 211.177.***.205
2025-01-13
0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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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 재정 여건이 모두 다르다. 밀레이 의 개혁 조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로 병이 깊어진 상황에서 나온 극단적 처방이라고 봐야 한다. 개혁이 성공했습니다고 결론 내기도 아직은 이르다. 그러나 연 2% 이하로 떨어진 잠재성장률,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매 늘어가는 국가 채무 등을 생각하면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며 안심할 수 없죠. 25 설날 SRT 예매 지난해 11월 한국경제이 싱가포르에서 문화예술 플랫폼 아르떼 프로젝트로 세계협회의 아시안미디어어워즈를 받을 때 일이다. 사회자들은 수상자에게 한국말로 ‘오빠’와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달라는 주문까지 해줬다. 다른 나라 수상자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호의적 반응이었다. 그들은 한국 문화를 알고 있지요는 사실을 트렌디하다고 느끼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정치는 언제 정신을 차릴 건가하지만 정치가 먹칠을 했어요. 25 설날 명절위로금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혼란으로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들켜버리면서다. ‘으스대고 잘난 체하더니 꼴좋다’는 시선이 느껴진다면 그저 자격지심일까. 지구촌 경제계의 시선은 더욱 고깝고 직설적이다. 글로벌 투자자문회사 TS롬바르드에서 아시아리서치를 괄하는 로리 그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경제과의 인터뷰에서 에둘러 말하지 않았다. 명절위로금 신청 한국에 관한 인식은 투자를 넘어 문화적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변했지만 이번 정치 혼란으로 다시 신흥 시장 카테고리로 후퇴한 것 같다고 했어요. 한껏 기세가 오른 한국 문화예술의 상승세가 당장 고꾸라지지는 않을 거에요.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는 설날 고속도로 면제 만에 다시 달고나, 형, 막내 등 8개의 한국말을 그들의 영어사전에 넣어줬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같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K콘텐츠 의존도 역시 아직 변함이 없어요. 올해는 군 복무를 마친 방탄소단(BTS)도 완전체로 복귀한다. 도대체 ‘4류’ 한국 정치는 언제 정신을 차릴 것인가. K컬처 취재에 열을 올리던 한국 담당 외신 들이 미궁으로 빠져드는 이 나라 정치 향방을 전하는 데 정신이 팔려 있지요. 설날 통행료 면제 규제 완화 등주가 상승 겨냥한 정책 없지만경제 체질 개선 기대에 급등 구조개혁 말뿐인 한국과 대조정국 혼란에 시간 또 허비 유승호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작 한 해 주가지수가 거의 세 배로 오른 나라가 있다고요. 한국에서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다. 아르헨티나의 대표 주가지수인 메르발(MERVAL)지수는 지난해 무려 172.52% 상승했습니다. 작 1간 10% 가까이 내린 코스피지수는 말할 것도 없고 설날 명절 고속도로 면제의 7배가 넘는 불장이었다. 새해 들어서도 10%대 오름세다. 메르발지수의 급등세는 언뜻 보면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다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작 아르헨티나 경제성장률은 -3.8%다. 상대적 빈곤율은 50%가 넘는다. 더구나 아르헨티나는 채무 불이행 선언을 밥 먹듯이 하는 나라다. 그럼에도 주가가 날아오른 이유가 있다고요. 시위도 밥먹고의 개혁 정책이다. 선거 유세 때 가죽 재킷 차림에 전기톱을 들고나와 다소 우스꽝스럽게 비치기도 했던 인물이다. 그 전기톱 퍼포먼스는 허세가 아니었다. 취임 후 기존 18개이던 정부 부처를 8개로 줄이고 공무원을 5만 명 넘게 해고했습니다. 전기,가스 요금과 대중교통 요금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고 은퇴자에게 주는 연금은 동결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00%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연금을 3분의 1로 깎은 것이나 다름없죠. 허리띠 졸라매기만 한 것은 아니다. UFC 중계 와중에도 규제 완화를 담당하는 부처는 신설해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했습니다. 임업, 관광, 에너지, 철강 등의 산업에 2억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에 법인세율을 10%포인트 인하해 주는 등 투자 촉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파열음이 뒤따르기는 했습니다. 지하철 요금은 여섯 배로 올랐고 소고기가 세계에서 가장 싸다는 나라의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이 100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 연금이 줄어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강도 긴축의 결과 만성 재정적자 국가가 재정흑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계엄과 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으니 개혁 시계가 얼마나 더 뒤로 늦춰질지 알 수 없게 됐어요. 한국은 아르헨티나식 ‘밸류업’을 할 수 없는 걸까. 아득하게 느껴진다. 기름을 쓴 이는 김창균 논설주간이다. 을 감쌀 생각은 깃털만큼도 없어요라는 문장으로 기름을 시작한 김 주간은 해를 넘겨가며 이어지고 있는 국가적 혼란의 책임은 에게 있거든요. 적극 지지층의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군(軍)을 동원해 국정을 정상화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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