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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집단암 공익감사 ‘하세월’에 뿔난 익산NGO

감사 청구 1년 넘게 지났지만 감사원 ‘처리기간 연장 통보’‥시민단체, 조속한 감사와 결과 발표 촉구

등록일 2020년05월21일 14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장점마을 주민과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에 대한 공익감사에 늦장 행태를 보이고 있는 감사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공익감사를 청구한 지 1년이 넘게 지났지만, 또다시 '감사 처리기간을 연장'하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탓이다.

 

장점마을 주민들과 익산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성명을 내고 공익감사를 청구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에 대한 조속한 감사와 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이들은 “감사를 청구한 지 1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감사원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일부 사항에 대한 추가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등의 사유(2020. 5. 14. 제목 : 감사 처리기간 연장 통지)’라는 애매한 이유를 들어 감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의 늑장 행위로 인하여 집단으로 암에 걸려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은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이다“고 토로했다.

 

앞서 장점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 1,072명의 서명을 받아 2019년 4월 22일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 청구 이유는 환경 유해 물질 배출원으로 지목된 (유)금강농산이 수년 동안 ‘퇴비용 연초박을 불법으로 가열 공정이 있는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했고, 2016년 11월 28일 폐기물처리업을 폐업 신고 한 이후에도 공장 내 잔여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는데, 감시·감독 의무가 있는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그 책임을 다했는지 감사를 통해 밝혀달라는 것이다.

 

환경부의 역학조사와 사법기관의 조사에서 이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와 불법행위가 드러난 바 있다는 점은 이미 청구 이유에서 규명해 달라고 하는 행정당국의 부실한 관리 문제를 사실상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환경부가 작년 11월 14일 발표한 장점마을 환경피해 사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유)금강농산이 퇴비 원료로 재활용되어야 할 연초박을 법을 어겨 가열 공정이 있는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TSNA라는 발암물질 배출로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렸으며, 연초박이 불법으로 사용되었는데도 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특히, 익산시에 의해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비료 공장 대표자와 공장장은 구속되거나 불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는 ”환경부 역학조사와 사법기관의 조사로 관리·감독 부재와 불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청구한지 1년이 넘어가도록 감사원에서 감사를 마무리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감사원은 장점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헤아린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감사를 마무리하고,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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