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고리, 선심성 예산’으로 악용되는 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해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대다수 시의원들이 소속된 주요정당이 재량사업비 폐지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익산참여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익산시의회와 주요정당(더불어 민주당, 민주평화당)은 재량사업비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의원 재량사업비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익산시의원 25명, 지역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지만, 답변은 이춘석 국회의원과 시의원 8명만이 보내왔다.

답변한 8명의 시의원 가운데 재량사업비 유지에 6명(김진규, 김충영, 박철원, 신동해, 유재구, 한상욱)이, 폐지에 2명(김수연, 유재동)의 의원이 답했다. 재량사업비 유지 입장 의원들은 유지의 전제조건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17명(강경숙, 김경진, 김연식,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오임선,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의 의원은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답변을 회피한 시의원들은 시민에게 평가받겠다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깊은 반성이 요구된다”며 “민감한 사안이라고 답변을 회피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지역 국회의원과 주요 정당도 책임회피성 답변이나 모르쇠로 일관하며 ‘불통’의 전형을 보여줬다.

익산정치권의 맹주인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일하게 답변을 했지만 “시의회가 자발적으로 결정할 일이며, 이에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말로 책임에서 비켜섰다. 익산을지역 조배숙 국회의원은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도내 주요 정당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김종회 민주평화당 도당위원장은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정의당이 당론으로 결정해 소속의원들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과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답변을 회피하며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폐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나만 받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민원에 시달릴 수 있어 폐지를 선택하기 어렵다면서 당론으로 결정해주면 좋겠다고 하소연 한다”며 “재량사업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정당의 당론을 근거로 익산시의회가 폐지를 결정하는 것이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어 “재량사업비는 여의치 않으면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그만인 사안이 절대 아니다”며 “10년이 넘게 매년 선심성과 비리문제로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적폐청산의 시대정신을 생각해, 의원들의 대표적인 기득권인 재량사업비 폐지를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