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광역상수도 전면전환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시민의 대표 격인 시의회 의원들이 업무보고와 5분 발언을 통해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시민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등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만약 광역상수도 전환이 불가피 할 경우라도, 비용부담 당사자인 시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한 뒤 적어도 20년 동안 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법적 약속을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김정수 "수질 차이 없다" 반대 입장 분명
좋은정치시민넷 지방자치위원회는 12일 김정수 의회 운영위원장과 함께 긴급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면전환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하나 같이 광역상수도 전면전환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발제자인 김정수 위원장은 “지금까지 익산시는 자체정수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광역상수도와 비교하여 수질의 차이가 없으며, 익산시민들에게 전주시와 군산시보다 매우 낮은 요금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을 매우 자랑을 해왔다.”면서 민선6기와서 기존 입장을 뒤집는 시의 행태를 지적했다.

2016년 6월 용수공급 계약 만료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농촌공사는 익산시를 통해 한해 33억원의 세수를 얻고 있기 때문에 용수공급을 연장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도 익산시민의 요구가 강하면 계약연장에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논산시와 정읍시의 예를 들면서 “광역상수도를 전면 도입했을 때는 요금이 앞으로 큰 폭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어 익산시 생활물가상승에 악 양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시의회는 시민합의 없이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상수도 행정에 동의해 줄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어쩔 수 없이 광역상수도로 전면 전환한다면 수자원공사와 익산시장이 20년 동안 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공증된 합의서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문선 "이득은 수자원공사, 시민은 비용부담"
발제를 진행한 손문선 대표도 전라북도 인근 자치단체 상수도 요금 비교, 상수원수질 비교, 전국상수도 보급형태, 전라북도 상수원 수지 분석 자료 등을 제시하며 광역상수도 전면전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손 대표는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자료와 2013년 익산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고산 어우보와 용담호의 수질차이가 별로 없다”면서, “수자원공사와 별도 협약이 없을 시는 단순히 물이용부담금 뿐만 아니라 익산시 상수도 특별회계 유지관리비용까지 감안하면 추가 요금인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특히 “익산시가 광역상수도 전면 전환할 때 가장 이득을 보는 곳은 수자원 공사와 정부의 새만금위원회가 될 것이고, 익산시민에게는 비용부담만 추가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번 정수장을 폐쇄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만큼 결정을 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통한 미래 예측과 함께 비용부담 당사자인 시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그 대안으로 유수율 제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익산시 상수도 행정에 시급한 것은 새나가는 물을 잡는 것”이라며 “2012년 64.5%인 유수율을 전국 평균 84%까지 높인다면 연 평균 7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 "시민적 합의과정 필요" 이구동성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도 광역상수도 전면 도입을 입을 모아 반대했으며, 일부 토론자들은 익산시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밀어붙이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A 토론자는 “유수율 제고 없이 광역상수도를 전면 도입한다면 막대한 비용을 주민들이 나누어 져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상수도 요금 결정은 조례에 의해 익산시의회가 결정하였지만 앞으로는 수자원공사의 요금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어 익산시의 자기 통제가 살아진다” 며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B토론자는 “익산시가 그동안 입장을 뒤집고 급작스럽게 상수도 전면전환 정책을 추진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다”며 “해당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데 그동안 보여준 상수도 행정을 보면 믿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C토론자는 “상수원 수질문제를 포함, 앞으로 시민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요금, 익산시가 상수도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 등 제반사항에 대해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상수도 공급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익산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졸속하게 추진하여 시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상수도 요금은 시민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통한 합의과정이 수차례 있어야 한다”며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길 바란다’ 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