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을 울리는 권고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는 지금도 회개나 반성할 여지가 전혀없다는것입니다 익산시를 빚더미위에 올려논 쓰레기소각장,삼기산단을 잘마무리했다고 법정에서 말하는 인간입니다 시장이 바뀌면 쓰레기소각장에 대하여 철저한조사와 수사를 의뢰해야하고 지역발전기금40억 배임죄에대하여도 철저한조사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리고 수백억에달하는 시민,사회단체에대한 보조금지원문제도 대폭보완수정을해야됩니다 정권에빌붙어 공사는물론 인사에까지 거머리같이 피를 빨아먹은 분? 잘아시죠? 모사치고 술수를부리는 넘 성은김이요 이름은?
이에 변호인은 법리 해석을 따지며, "기부의 주체가 익산시이며 익산시장 개인의 홍보나 치적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변호사님 피고인을 보호하는것이 변호사의 임무지만 공직 선거법위반 아닌가요.증인을 회유하고 선거에 사용하고 죄 업는 업자들이 공무원들의 협박에의해 20만원30만원 갹츌 당한걸 아시나요.
먼저 검찰측 검사는 이한수 피고를 바라보며 "장석기 피고는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던 중 2008년도에 있었던 본 선거법 수사를 통해 개인비리가 드러나 공직에서 물러났고 또 다시 최태정 국장도 불명예스러운 위기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피고는 이한수 피고를 위해 변명하며 보호하고 있는데 이한수 피고는 자신을 위해 일을 한 이 피고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변명에 급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 원 검사님, 당신이 있어서 익산에 정의가 살아났읍니다. 모두들 썩고 악취나는 현실을 도피하려고만했고 수수방관했던 저희는 옹기있는 한 젊은 검사에게 정의와 양심, 그리고 진정한 용기에대해 깊은 감명과 신뢰를 느낍니다. 국 검사님 양심이있는 절대 다수 익산 시민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철면피 비 양심적인 몇명 모리배들만 빼고......
첫번째경우는 벌금5백만원입니다 왜냐면 2억제공하며 회유하고 전,현직비서실장등이 오국장을 회유한점을고려한것 그리고 둘째는 벌금3백만원 이때는 김앤장체면을 봐준것임 법리공방중 기부금액을630만원으로하고 홍보물용으로 선거에이용한점을고려 그래도 넉넉한당선무효형임 세번째는 벌금150만원임 이때는 법무법인 ㅂㄹ 을 선임계없이 했을때임 이것은 현재 시내에 소문이 자자함 항소심에서 뒤집는다는소문이 구체적으로 들림 네번째는 무죄임 그런데 이것은 절데있을수없음 왜냐하면 자시의 4기민선때 최대업적중하나라며 선거기간뿐만아니라 평소인터뷰나 시정보고회등 엄청치적으로 내세웠다는 증거가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되어있기때문에 불가능항것임 기냥상상한것임 ㅋㅋㅋ 편히들 주무시고 재판은 판사님들에게 맡기시고 서로 물어뜯고 음해하는 말들은 삼가합시다 정치는 사람을 살리는것이지 죽이는것이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석기 전 계장에게 검사가 "검찰 수사를 수회 받은 지 피고인 장 계장 본인이 X파일이 있다고 했는데 수사가 끝난 뒤, 본인(국 검사)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남겨진 X파일에 대해 수사 협조하기로 해놓고서는 이후에는 전화조차 통화가 안됐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장 전 계장은 X파일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집에 가서 찾아 보니 없다"고 짤막하게 대답했다.(본 지가 입수한 X파일에 대한 장 전 계장이 말한 녹취 문건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위장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이 내용을 공개하도록 3군데에 보관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장 전 계장은 1차 심리에서 이한수 시장과의 연관성을 시인했는데 오늘 법정에서 말을 바꿔 잠시 술렁인 가운데 장 전 계장은 이에 대해 "비록 내 개인의 비리로 옷을 벗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났음에도 이 시장은 나 몰라라 했고 부송동 8만 평 개발 계획에 대해 협조를 해주지 않아 서운한 감정에 왜곡된 진술을 했다"며 이한수 시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결론이 부송동 8만 평 개발 계획에 양모씨의 땅 소유가 있는 곳이고 그 인간이 개발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돈 2억을 그 인간에게 주기로 했다는 말이네
최 국장의 답변을 듣고 있던 호제훈 판사는 "2007년도에는 공식화는 아니지만 당시에 5~6억 원 정도를 내부적으로 쓸 수 있었던 기부금 중에 이 3000만 원이 일부가 아니냐"며 "그런데 이 때가 시금고 선정을 앞 둔 시점인 가운데 농협을 시금고로 선정한 사실이 있다"고 말을 하자, 최 국장은 "당시에 시금고 선정을 위해 경쟁이 심했다"고 동문서답으로 말하자, 판사는 "지역발전기금으로 우리은행은 70억 원이고 농협은 30억 원인데..."라며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본 지에서 확인한 결과, 당시 박 모 전 지부장과 이한수 시장과는 고등학교 동문임이 드러났다)
결론: 재판장님한 말이 사실이라면 분명 배임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