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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존재= “일반 시민들에게는 시장이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감사·인사권과 예산편성권까지 모두 가진 절대적 존재입니다. 특히 말을 안 듣거나 눈 밖에 나면 멀리 외진 곳으로 발령 납니다. 공무원 생활 고달파지는 거죠”(공무원 이모씨)
○인사권= “인사가 공정하면 공무원이 중심을 잡고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규정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에게도 선거 때는 줄서기가 강요되기도 합니다. 빠른 승진기회를 가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공직사회에선 ‘안 되는 것도 되는 것도 없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퇴직 공무원 김모씨)
○예산편성권= “단체장 권한이 얼마나 큰지는 의회와 견줘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모두 표를 먹고사는데 시장에게 잘못보이면 그 지역에 대한 배려는 적어지죠. 시장의 절대적인 예산편성권 때문입니다. 특히 전북지역 특성상 (같은 민주당인) 시장과 시의회가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A익산시의원)
자치단체장의 가장 큰 권한은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된다. 자치단체장은 취임하면서부터 그간 추진된 사업들에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2006년 이한수 익산시장이 선출된 후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꼽혔던 ‘쓰레기 소각장의 추진’을 선언했다. 후보시절 재검토를 천명한 것치곤 빠른 결정이었다.
안전진단 D급 판정을 받아 해마다 수십억원의 보강수리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익산시 청사 이전 문제도 보류를 선언했다. 북부권 지역민과 현 청사 주민간의 대립양상과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처방이었다.
이후 여론의 도마에 오르던 폐석산 매립장의 불허원칙을 천명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석산의 매립장들도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재허가를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런 시장의 결정사안은 반대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지만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 법적 다툼으로 치닫고 소송에서 익산시가 패한 경우도 있지만 앞서 한 공직자가 말했듯 “안 되는 것도 되는 것도 없다”는 말을 반증하듯 아직까진 지켜지고 있다.
시장의 무한권력을 엿볼 수 있는 본보기는 뜻밖에 각종 민원현장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앞서 이 시장이 밝힌 폐석산의 매립장 불허원칙에 대한 천명을 거스르는 민원을 태만히 처리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에 올랐다. 시장이 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규정을 지켜 올라온 민원서류를 처리할 수 없었고, 결국 감사에서 적발돼 징계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 공무원들은 구체적인 말은 아끼고 있지만 단체장의 선언으로 빚어진 일이니만큼 억울해하는 모습은 역력하다.
◇시장 출마 기본 00억은 있어야
문제는 이처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입을 닫은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심심찮게 일어난다는 데 있다.
한 공무원은 “규정을 지키면서 일을 하지만 상사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다”며 “이런 일들이 감사에서 적발될 경우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게 하위직 공무원들의 입장이다”고 토로했다.
이보다 정치권에선 더욱 확실한 답을 내놓았다. 시장이나 시의원에 출마한 목적이 단순 지역민에게 봉사를 위한다는 것은 실소를 자아낸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공공연히 시장에 출마하려면 00억이 필요하고, 시의원은 0천만원은 있어야 한다”며 “이런 자금이 필요한 자리에 앉아 시민을 위한 봉사만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시장의 권력은 핵심 사업의 진행을 결정짓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등 예산의 편성과 적재적소에 공무원을 배치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시장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막대한 권력을 가진 시장 주변 측근들의 부조리는 상상을 뛰어 넘게 대담하고 자주 목격된다.
4월 인천에선 C구청장 비서실장이 건설 시행사에 10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았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경기 안성시에서도 시장 비서실장이 골프장 인·허가 관련 3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구속됐다. 이보다 앞서 전남 순천시장 비서실장도 아파트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4200만원 등 총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번 익산시 승진인사비리에서 밝혀진 검찰조서에서 A국장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승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공직생활을 30년 넘게 한 국장급 공무원의 입에서 나온 답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처럼 공무원 인사권과 7천억원에 달하는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을 가진 익산시장의 무한권력은 '공무원들의 입에 자물쇠를 채우기'에 충분하다. 자치단체장의 무한권력은 브레이크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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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 사람들이네!
06.17 08:45
정신이 있는사람이여... 없는사람이여... 검찰에서 익산시 인사비리를 수사하고 있는데 무슨 인사를 한다고 난리여.. 익산시 전기공사는 전부 누구 동생이 한다고 하고. 환경자원화사업 820억은 어떻게 되는것이고.거북선 뒤 택지로 풀려다 못풀고...조례,규칙을 어기고 중앙보조금도 보조금 일원이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 유스호텔건립이라니.. 정신이 있는 사람이여. 또한 웅포골프장 비리사건..공무원 좌천사건등 이렇게 비리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인사라니..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사람들이지..아무말 말고 열심히 하고 시민에게도 잘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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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돈벌러왔나
06.17 08:35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에게 봉사을 하지 않고 돈벌러왔습니까? 무슨 이런 행정을 하면서 다음에 또 선거을 하신다.정말 웃겨..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도 소신있게 행동과 행정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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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미달
06.17 08:15
수준미달의 정치인(시장, 시의원)이 판치는 익산시 참 안타깝습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서로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정치판이 아닌가 합니다. 제발 이런 정치인은 사라져주거나 퇴출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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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06.16 20:27
인사비리 수사 중인데... 인사비리라면 인사권자인 시장은 당연히 주요 피의자가 되는 것 아닌가? 인사를 하면 안되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