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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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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모르면 이제 내려와! 05.10 11:49
쪼또모르면 이제고만 하라! 정말 익산시 망신이다.행정을 모르면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후.....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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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와업자충돌 변원신세 05.10 11:44

익산시가 폐석산 매립장과 폐기물 매립장 등 환경업체에 대한 강력한 지도검점에 나서자 일부 업체가 크게 반발하며 공무원과 실랑이로 번져 병원에 입원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번 사태로 한 공무원은 병원에 일주일이 넘게 입원했고, 해당 업체에서도 병원 통원치료를 받는 등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런데도 시는 딱히 어떤 처방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월 익산시와 해당주민, 환경단체 등이 성토장과 매립장 등 환경업체들의 대대적인 합동점검에 돌입해 폐석산 매립장과 최종 폐기물 매립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성분검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공정한 시험을 위해 시와 주민 등은 두개 기관에 성분검사를 의뢰했고, 4월중순께 나온 결과에서는 함열읍의 A산업과 낭산면의 B환경 두곳에서 기준치 초과성분이 검출됐다. 하지만 두곳의 전문시험기관 중 한곳은 모두 정상으로 나오면서 시는 즉시 상급기관인 환경부에 사태의 해결을 위한 질의서를 띄웠다.

환경부에서는 함열의 A산업에 대해 재점검을 요구했고, 시는 이를 이행하려 했지만 해당업체에서는 공정성의 이유를 들어 시료 채취에 협조하지 않았다.

A산업 관계자는 “같은 시료를 채취해 두 개의 기관에 실험을 요청했는데 10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면서 “공정한 실험을 위해 정부기관에 실험을 의뢰하지 않으면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업체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C공사에서는 구리(기준치 3mg/ℓ) 3.6, 5.6의 결과를 내놓았지만, D연구원에서는 0.7과 0.3의 결과를 내놓아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매월 정기검사를 통해 시료를 채취해 검사 하면서 또다시 이렇게 하는걸 보면 의도적이란 생각이 든다”면서 “지금이라도 전북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국가기관에 의뢰한다면 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러면서 “지난번 실험의뢰 당시 우체국까지 동행을 요구했지만 시에서 거부했다”고 시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개 기관을 선정했고, 이 결과에 대한 상급기관의 회신까지 받아 행정절차를 이행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공권력의 추락을 지적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신동 H모(40)씨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어떤 말로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업체는 시비를 떠나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가 다쳐 병원신세를 지는 등 상황이 심각하게 치닫고 있지만 시는 딱히 처방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소나 고발을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면서 “해당 공무원이 퇴원하면 의견을 존중해 결정짓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료채취에 협조하지 않은 해당 업체에게는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히면서도, 영업을 중단하고 사업장 정비를 하고 있는 해당 사업장에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하겠다는 소극적인 답만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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