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알아!

03.18 14:56

오너도 그런거 다 안답니다. 어떤회사든 오너의 마음에 들면 잘못해도 용서 하는 법이지요. 회사에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오너 본인의 손해몫 보다는 주주들의 몫이 더 크므로 다 ~아 적당히 하지요. 그래서 심복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간신도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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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겸 전라북도인사위원

03.18 09:10

황등이 고향이고.. 시청옆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였고.. 전주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차00 변호사..전라북도인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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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차관님 잘 계시지요

03.18 07:52

중앙에 차관님 지금도 잘계시지요.힘없는 공무원들 힘있게 해주세요.누구에게 힘만 주지말고요.
그럼 몸건강히 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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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병

03.17 22:06

시민의 공복인 공조직이 家兵이 되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군요. 누구의 가병인지 원!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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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 처벌규정

03.17 21:29

형법 제231조(사무소위조,변조죄)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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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차이

03.17 21:26

공문서 위조죄는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없는자가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란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한을 남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님의 말씀대로 신분범의 차이지요. 쉬운 예로 국립병원 의사의 허위진단서 작성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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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서립과 처벌규정

03.17 21:21

●무고죄성립여부 ☛무고죄는 말하는 공공기관은 형사처분에 대하여 직권행사 할수 있는 해당관서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교직자인 사람인 경우 교육청장학사에게 허위신고하면 무고죄성립한다. ●(무고죄처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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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공무원들을 퇴출하자 !

03.17 21:13

형법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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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인사위원들 전부 징계처분을 해야한다

03.17 20:51

정말 나뿐 공무원들이네..어떻게 같은 공무원끼리 감사기관에 있다고 할까?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했을까. 그 변호사 황등에 부모랑 살고 있지 전주에서 변호사 하고 전라북도인사위원이라고 하던데..학교는 시청옆 학교 나오고..그런데 누가 그 사람을 작동 했다고 하던데..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되지..전라북도인사위원장 부터 도지사는 이번기회에 전부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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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요구

03.18 08:41

그런데 기사에서 언급된 익산지역 활동 변호사는 누구인가? 참 대단한 발언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사고방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인가? 만약에 이 기사에 나온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관련자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일개 공무원이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것은 이제 부차적인 사안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공적인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부터 점검해야 할 것이다.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면 실명을 밝히는 것이 익산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행위일 것이다. 명예는 명예롭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부여할 수 있는 가치다. 익산의 극히 일부 사람들이여! 명예롭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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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03.17 21:10

●모욕죄 ☛ 자기의 인격을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펴가,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이라고 하여 별도로 목욕죄가 성립한다.●(모욕죄 처벌) ☛ 형법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목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 공연히,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 할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명예훼손처벌) ☛ 1.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을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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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한정면을 만들면 장사가 잘 될것이다.

03.18 07:43

기사를 보니까 전부 짜고 고스톱을 쳤구만.. 왜들그래 양씨 그 공무원 익산시 솜리토박이 이다고 하더구먼..이리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역전 앞에서 살고 있다고 하던데.익산에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남성중학교 졸업을 했고..익산시민이 알만한 사람은 나 알고 있던데..운동하면 축구 유도..해병대를 ..어린나이에 국가가 어려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갔다왔다고 하는데..진실이 있고 의리가 있는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자기 일 같이 행동을 한다고 하던데..이한수 시장에게 친절공무원표창도 받고 Ai조인프랜자 유공 표창도 받았다고 하는데..왜 감사실과 함라면관변단체 익산시장.부시장은 그 공무원을 왜 파면을 시킬려고 없는것을 있는것처럼 사문서를 위조 했을까..공무원이라면 진실 하여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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