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조금만 서류에 하자가 있어도 절대 통과되지 않는다. 더구나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대리인도 없이, 도장도 없이 체결했다. 말이 되는가? 더구나 이때는 상인회를 인정하고 특정인의 말만을 토대로 서류를 작성했고 모든서류는 익산시에서 미리 작성해왔다는 이야기(박모씨의말) 인데 이서류에 애당초 S모 공동회장의 명단은 배제 돼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런 모든 정황을 미루어 볼때 계획적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단독] 청와대 “공직기강 감찰 대폭 강화”12개 부처 사정 담당자 회의… 비리 발본색원 지시20090115005562 )최근 개각설과 고위 공직자 물갈이, 국세청 그림로비 의혹 등으로 공직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청와대가 공직 기강 확립과 내부 비리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청와대는 각 부처에 자체 감찰활동을 대폭 강화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15일 정부 각 부처·기관 사정 담당자들을 불러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 공직자 특별감찰 업무를 주관하는 청와대 민정2비서관실 주도로 청와대 위민2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법무부와 국방부 등 12개 부처와 기관 사정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참여정부 시절 사정기관 대책회의가 수차례 열렸으나 현 정부 들어 대규모 사정 관련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사정작업을 평가하고 올해 사정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밝힌 공직비리 단속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청와대는 그림로비 의혹처럼 인사청탁과 편가르기, 줄대기 관행이 전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우는 만큼 내부 감찰활동을 강화해 이를 발본색원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위기 속에 집권 2년차를 맞아 안정적인 국정 운용을 위해서도 공직 기강 확립은 절실하다고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라 내용을 다 공개할 순 없지만 공직사회 사정과 부정부패, 비리 방지 등 방안이 정책적으로 거론됐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사정 관련 업무에서 참석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감사원 특별조사본부장과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행안부 감사관, 국방부 검찰단장, 경찰청 수사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장과 공정거래위 경쟁정책국장,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 등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연설에서 “부패와 비리를 단호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고 공직사회 등 모든 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제거하겠다”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했다.
유00계장은 이와 관련, “당시 상인회는 상인회로서의 자격이 없었다. 법적 구성요소도 갖추지 못했고, 정기총회도 열리지 않는 등 도저히 상인회로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2005년 8월2일자를 기해 창인시장 ‘상인회등록증’을 발급을 했다면 죄에 해당되는데...
익산시는 7월경 경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 원상복구를 명령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원상복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이행강제금은 납부했는지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익산시에서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알아 보아야한다 (부동산을 압류를 했는지등)...원상복구 몇번 통지후 강제철거을 하지....
상인회의 법적 구성요건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것 같다. 위기사를 보면 익산시에 등록되고 중기청에 보고된 상인회가 법적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 익산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등록시키고 시장으로 승인을 해줘놓고 이제와서 요건 운운 하는것인지 매우궁금하다.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비를 전용하여 자산규모가 300억으로 회사의 매장면적 690평이나 되는 슈퍼슈퍼마트(SS마트)북측에 처마를 설치해주어 도로를 점유하여 상업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재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며 영세 재래시장상인들을 죽이는 것이다. 이것은 상인회장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불가능 한것이며 추진위원회가 있다면 추진위원장도 조사를 해야 할것이고 추진위원장이 기획해도 회장이 거부하면 불가능한 것이고 또한 공무원이 동조하지 않으면 도저히 기획조차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일은 회장이 책임 져야 할것이며 이 창인시장의 회장이 누구인지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도대체 회장과 추진위원장은 누구냐? 어떤이유에서 상인들을 죽이는, 특정회사에 특혜를 법을 어겨가며 초법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밝혀야 할것이다.
현재 창인시장회장이 공동인가요? 제가 알기론 k씨 단독으로 알고있는데.. 지난 공동체제를 상대방쪽에서 부인해서 다시 적법하게 선거를 치르고 k씨 단독회장이 되어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왜? 전 상인회 간부가 배아프니까 딴지걸어달라고 소통에 와서 하소연하던가요? 자꾸 앞으로 나가려는 창인시장 발목을 소통에서라도 잡아달라고..? 현대화사업에서 먹지못한 떡고물이 아른거렸나보네.. 우리 상인들이 알기엔 현 회장은 그런쪽엔 관심도 안두니까 더욱 그렇겠지.. 에라.. 한심한 사람들 같으니라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인들 자존심 건드리지 맙시다
[단독] 청와대 “공직기강 감찰 대폭 강화”12개 부처 사정 담당자 회의… 비리 발본색원 지시20090115005562 )최근 개각설과 고위 공직자 물갈이, 국세청 그림로비 의혹 등으로 공직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청와대가 공직 기강 확립과 내부 비리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청와대는 각 부처에 자체 감찰활동을 대폭 강화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15일 정부 각 부처·기관 사정 담당자들을 불러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 공직자 특별감찰 업무를 주관하는 청와대 민정2비서관실 주도로 청와대 위민2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법무부와 국방부 등 12개 부처와 기관 사정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참여정부 시절 사정기관 대책회의가 수차례 열렸으나 현 정부 들어 대규모 사정 관련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사정작업을 평가하고 올해 사정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밝힌 공직비리 단속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청와대는 그림로비 의혹처럼 인사청탁과 편가르기, 줄대기 관행이 전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우는 만큼 내부 감찰활동을 강화해 이를 발본색원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위기 속에 집권 2년차를 맞아 안정적인 국정 운용을 위해서도 공직 기강 확립은 절실하다고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라 내용을 다 공개할 순 없지만 공직사회 사정과 부정부패, 비리 방지 등 방안이 정책적으로 거론됐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사정 관련 업무에서 참석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감사원 특별조사본부장과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행안부 감사관, 국방부 검찰단장, 경찰청 수사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장과 공정거래위 경쟁정책국장,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 등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연설에서 “부패와 비리를 단호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고 공직사회 등 모든 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제거하겠다”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했다.
유00계장은 이와 관련, “당시 상인회는 상인회로서의 자격이 없었다. 법적 구성요소도 갖추지 못했고, 정기총회도 열리지 않는 등 도저히 상인회로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2005년 8월2일자를 기해 창인시장 ‘상인회등록증’을 발급을 했다면 죄에 해당되는데...
익산시는 7월경 경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 원상복구를 명령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원상복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이행강제금은 납부했는지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익산시에서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알아 보아야한다 (부동산을 압류를 했는지등)...원상복구 몇번 통지후 강제철거을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