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자가 근거없이 기자에게 양용준이가 전주지검에 익산시 인사비리를 실명으로 냈다고 하였다면 무슨죄가 됩니까? (명예훼손죄 또는 재량권남용죄중) 익산시장 이한수는 2008년 1월 9일 시장실에서 모기자가 왜 함라면 복지담당이 직위해제 사유를 묻자.나를 죽일려고 한다.익산시 인사비리를 실명으로 전주지검에 진정서를 냈다는등을 말을 하였다.당사자는 2008년 1월10일 그 사실을 알고 전주지검 특수부를 찾아가 본인이 실명으로 했으면 실명으로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해달라고 하여 2008년 3월 28일 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청에서 익산시장 인사비리사건의 제보자로 지목 익산시장으로부터 직위해제 되어 억울하니 제보자가 아님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양용준이는 익산시장에 대한 진정사건의 피진정인등 이해관계인이 아니며 특정사건과 관련 없다고 통지를 받았다.어느 인터넷뉴스에서 기사와 같이 양용준이는 이같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 이한수 시장은 그릇된 정보에 의존하여 사적인 양심을 먹고 29년동안 공직생활을 해온 힘없는 공무원을 짓밟아 가정파탄 등 한사람의 인생을 파멸시켰다며 나는 이러한 재량권 남용 권력을 이용한 무고 명예훼손 책임에 따른 법적책임을 끝까지 물어 나와 같이 피해 공무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내 인생을 전부 걸 것이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경찰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통보 처벌을 하는 대한민국 나라 입니까? 익산시장님 익산주민이 익산시청에 진정서를 내면 확인조사도 하지 않고 징계의뢰 합니까? 행장민원편람을 보면 진정서가 접수되면 당사자에게 문답식 또는 확인서 근거에 의하여 징계의뢰 한다고 되어있는데,당사자에게 그런절차 한번도 없고 당사자도 모르게 쓸그머니 끼어넣어 징계의뢰 처분을 하여야 합니까? ●.진정서 내용과 경찰 검찰 판결 → 깅승0은 혼자 익산시청을 찾아가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 달라고 얘기를 하자.만약 즉시 발령을 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을 무시 하는 것이 되니까.정기인사 있을 때 발령을 내 달라고 부탁을 하자라고 합의를 보게 되어 같은날 오시4시경 함라면 부녀회연합회장 인 피의자 전용0 함라면 이장협의회장 피의자 전평0 함라면 농민회장 피의자 조상0 함께 익산시청을 방문하여 피의자가 혼자 익산시장인 이한수를 만나 위와 같이 주민들의 여론을 전달하게 되었고,익산시장 이한수가 피의자를 포함하여 4명을 시청 감사팀으로 안내를 하여 그곳에서 고소인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다시 얘기를 하게되자 그냥 얘기만 해서는 조치를 취할수 없으니 진정서를 써 달라고 이야기를 하여,직접 진정서를 쓸 수 없다고 하자 감사실 직원 중 한 사람이 컴퓨터로 진정서를 대시 작성해 주었고 피의자,피의자 등이 직접 읽어보니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아 진정서에 모두 날인을 하여 감사실에 제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우리나라 검찰의 판결내용 →1.어느날 함라면사무소에 양용준이라는 직원이 온뒤부터 직원들간 불신으로 면사무소 분위기가 악화되었고. 2.더블어 직원들과 주민들과 관계도 소원해졌다. 3.양용준이란 사람은 민원인들에게 자주 민원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4.양용준이라는 직원은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직원입니다. 5.피의자들이 정황을 과장하여 진술한 부분으로 고소인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익산경찰서에 담당경찰관이 모두 대질신문을 한다고 오라고 하여 갔는데 이장협의회장 전평0 과 농민회장 조상0는 경찰서에 오지 않고,주민자치위원장 강승0,부녀연합회장 전용0하고 대질신문을 하여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났고 본인이 조사한 사항을 전부읽고 날인을 했는데 왜 검찰에서는 과장이라고 처벌을 할수 없다고 하는지.익산시민 여러분 법은 공정하여야 하는데 누구의 압력으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판결을 하여야 합니까.당사자는 6개월12일동안 집에서 억울하게 놀아야 했고 또한 복직을 해서 2년동안 호봉승진이 되지 않습니다.
정운찬 이한수 미국산 소고기 많이드세요.익산시민을 얼마나 무시 했으면 한시간 반이나 기다리게 합니까?개스끼 아닙니까? 노들이보다 못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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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번호
12.09 00:06
궁금하다님 기대하지 마세요.검찰이나 익산시청이나똑같은 집단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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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12.08 23:05
이름은 들어봤나? 아웃 소싱(out sourcing)! 심각하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익산의 축제를 선진지역인 김제(지평선 축제)나 함평(나비 축제)과 같은 곳에 맡기면 어떨까요? 우선 몇 년은 선진지역에 전권을 위임하고 축제를 맡겨봅시다. 그러면서 그 지역으로부터 성공 노하우를 배워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발전이 없으면 아예 축제를 폐지하든지요. 그것도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축제는 한 10년 동안 신탁진행하면 좋을 것 같군요. 이런 저런 잡음도 없을 것이고요.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십득은 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리고 소통뉴스도 저처럼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해요. 진짜 전문적인 분야는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부를 지지리 못하는 애들에게 잘하라고 한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좋은 선생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축제의 아웃소싱을 조심스럽게 제안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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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등호
12.08 22:24
황등호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취재를 부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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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축제
12.08 22:21
익산의 기존 축제를 다 정리하고 노들이를 테마로 하는 축제 하나 제대로 키워봅시다. 전국의 애견애호가들이 모여서 다채로운 축제를 하는 것이죠. 한 마디로 개판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우수견으로 뽑힌 개를 노들이 짝으로 골라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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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다
12.08 19:57
이번 산단 건으로 검찰에서 담당자만 조사를 받았다. 담당자가 혼자 그런일을 할수 있을까? 정말 궁금하다. 또한 한 언론사가 익산시청 불법노조와 책임자를 경찰에 고발을 하였는데 경찰에서 검찰 지휘를 받기위해서 조사한것을 검찰에 통보하였다.이것도 궁금하다.언제나 익산시가 조용한 날이 올까 궁금하다. 아직도 1년 5개월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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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뉴스 신문 발행 축하
12.08 19:07
소통뉴스가 신문을 발행 한다고 2008년 12월 8일 창간 준비호 소식지를 발간 하였다.그런데 신문을 읽어보니 익산시청의 잘못된 일들이 기사화 되었다.이 기사가 정말 사실 이라면 큰일이다.
온라인 소통뉴스가 걸어 온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