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십 수년을 돌이켜 볼 때 지방자치제도가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회의를 느낍니다. 우선 시민들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관심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함량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차제에 지방자치제도를 폐지하고 관선시대로 갔으면 합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전문공무원이 행정을 책임지고, 지방의회는 폐지하는 편이 여러가지로 좋을 것입니다. 유능한 전문공무원은 이런 저런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있게 행정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정치라는 것이 똑똑한 한 사람이 그저그런 열 사람보다 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제도를 한꺼번에 없애기는 힘들 것이고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량미달인 지역부터 관선체제로 가는 것이야말로 개혁이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요즘 사이버 상에서 이뤄지는 댓글의 수위를 두고 말들이 참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다른 사람에 대한 댓글을 다는 사람에게 '댓글稅'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 대신에 그 사람이 한 말이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면 면책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웬만한 소신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입을 닫을 것이다. 그리고 '댓글세'의 일정금액은 '댓글세'의 대상이 된 사람과 인터넷 매체에게 지급하자. 그렇게 한다면 웬만한 사람은 인터넷 댓글거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싫은 소리는 거의 안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댓글세'를 지방세로 한다면 취약한 지방재정의 충실화에도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것이다. 소통뉴스를 보니까 우리 익산도 예산이 취약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댓글때문에 꽤 시끄러운 것 같은데 아예 이번에 '댓글세'를 신설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것 같다.(단, '댓글세'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했으면 좋겠다. 때론 잘잘못을 떠나서 속이 쓰라린 경우가 비일비재 할 것이니까!)
이 세상은 자신이 한 모든 행위가 자기에게 과보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공정하다. 소통뉴스를 통해서 이런 코미디를 보는 것도 다 익산시민들의 자업자득이다. 창원시와 같은 곳은 신바람이 나는 모양이다. 시장이 모범을 보이는 것을 필두로 시민이 하나가 되어 지역발전을 이루고 있다. 다 자기하기 나름이다. 시장을 비난할 것도, 시의원을 한심하다고 탓할 것도 없다. 모두가 익산시민들이 선택한 결과이니, 달게 받아들이자.
개판이여 개판이구먼 / 임실군청에서는 참전용사 탑 가지고 법/규칙/조례/절차를 어기였다고 수사를 하는데 .익산시청도 임실군과 똑같이 법/조례/규칙을 어기고 청소년유스호텔을 신측을 한다고 하는데 익산 경찰서 또는 군산검찰청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가 / 익산시 어디로 갈런지...
딴에는 라이벌이다 생각하는 정치인은 짓밟을려는 수작같다
옛날 일제 시대 순사놈들의 조선 통치 수법이 조선인간에 이간질이다
그러나 의회 무시는 의원들이 자초한 일이다.
부당한 사안도 처음에는 반대하다 결국 뒷다마 치기로
어영부영 통과해 주니까 공무원들이 우습게 보는 것이다.
'민선지방자치'가 꼭 필요하다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 또한 만만치 않다. '필요악'인 셈이다. 민선자치의 참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자체장의 마인드이다. 진정 시민들을 위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지 않고 오직 표를 얻기위한 행정에 중점을 둔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 낸 민선자치인가. 민주주의의 꽃인 민선자치가 그릇이 덜 된 자치단체장들의 만용으로 인하여 자칫 그 향기를 잃게 된다면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린 수 많은 애국지사들의 숭고함은 퇴색되고 말 것이다. 우리 시민들이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우리들 자신이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한다. 부릅뜬 눈으로 우리가 낸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시장님"! 위 기사가 사실이라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부디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더 이상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마십시요. 저희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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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선시대로
11.17 22:05
지난 십 수년을 돌이켜 볼 때 지방자치제도가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회의를 느낍니다. 우선 시민들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관심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함량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차제에 지방자치제도를 폐지하고 관선시대로 갔으면 합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전문공무원이 행정을 책임지고, 지방의회는 폐지하는 편이 여러가지로 좋을 것입니다. 유능한 전문공무원은 이런 저런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있게 행정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정치라는 것이 똑똑한 한 사람이 그저그런 열 사람보다 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제도를 한꺼번에 없애기는 힘들 것이고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량미달인 지역부터 관선체제로 가는 것이야말로 개혁이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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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충실
11.17 21:54
요즘 사이버 상에서 이뤄지는 댓글의 수위를 두고 말들이 참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다른 사람에 대한 댓글을 다는 사람에게 '댓글稅'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 대신에 그 사람이 한 말이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면 면책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웬만한 소신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입을 닫을 것이다. 그리고 '댓글세'의 일정금액은 '댓글세'의 대상이 된 사람과 인터넷 매체에게 지급하자. 그렇게 한다면 웬만한 사람은 인터넷 댓글거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싫은 소리는 거의 안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댓글세'를 지방세로 한다면 취약한 지방재정의 충실화에도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것이다. 소통뉴스를 보니까 우리 익산도 예산이 취약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댓글때문에 꽤 시끄러운 것 같은데 아예 이번에 '댓글세'를 신설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것 같다.(단, '댓글세'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했으면 좋겠다. 때론 잘잘못을 떠나서 속이 쓰라린 경우가 비일비재 할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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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업자득
11.17 21:37
이 세상은 자신이 한 모든 행위가 자기에게 과보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공정하다. 소통뉴스를 통해서 이런 코미디를 보는 것도 다 익산시민들의 자업자득이다. 창원시와 같은 곳은 신바람이 나는 모양이다. 시장이 모범을 보이는 것을 필두로 시민이 하나가 되어 지역발전을 이루고 있다. 다 자기하기 나름이다. 시장을 비난할 것도, 시의원을 한심하다고 탓할 것도 없다. 모두가 익산시민들이 선택한 결과이니, 달게 받아들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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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한번해봐
11.17 21:07
개판이여 개판이구먼 / 임실군청에서는 참전용사 탑 가지고 법/규칙/조례/절차를 어기였다고 수사를 하는데 .익산시청도 임실군과 똑같이 법/조례/규칙을 어기고 청소년유스호텔을 신측을 한다고 하는데 익산 경찰서 또는 군산검찰청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가 / 익산시 어디로 갈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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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지 맙시다.
11.17 18:02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합시다. 예산낭비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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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17:06
딴에는 라이벌이다 생각하는 정치인은 짓밟을려는 수작같다
옛날 일제 시대 순사놈들의 조선 통치 수법이 조선인간에 이간질이다
그러나 의회 무시는 의원들이 자초한 일이다.
부당한 사안도 처음에는 반대하다 결국 뒷다마 치기로
어영부영 통과해 주니까 공무원들이 우습게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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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보다 시민이 먼저
11.17 16:58
'민선지방자치'가 꼭 필요하다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 또한 만만치 않다. '필요악'인 셈이다. 민선자치의 참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자체장의 마인드이다. 진정 시민들을 위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지 않고 오직 표를 얻기위한 행정에 중점을 둔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 낸 민선자치인가. 민주주의의 꽃인 민선자치가 그릇이 덜 된 자치단체장들의 만용으로 인하여 자칫 그 향기를 잃게 된다면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린 수 많은 애국지사들의 숭고함은 퇴색되고 말 것이다. 우리 시민들이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우리들 자신이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한다. 부릅뜬 눈으로 우리가 낸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