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이후 자치단체장의 비리 독선이 판을 치고 특히 전북에서 줄줄이 자치단체장들이 사법처리 되어 정치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방의회가 하나도 견제를 안하고 오히려 집행부와 유착 결탁하거나 의원들의 이권 해결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차라리 관선제도로 회귀하라는 외침이 절절하다. 비리로 중도낙마하면 선거비용은 물론
뇌물수수비의 수십배를 토해내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지방의회가 유급제로 된 이후 의정 내용이 더욱 후퇴하고 있다. 유급제가 되었으면 1주일중 최소 3일이상은 오전9시-오후6시까지 의회에 출퇴근해서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해서 집행부를 압도할 정도로 실력을 쌓아야 공무원들에게 개무시를 안 당한다. 전체시민들을 위한 조례도 연구하고 할 수 있으면 지역구 민원인들도 의회사무실로 오도록 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특히 시장군수나 시도의원들이 같은당의 독식으로 폐해가 극에 달하는데 근본적 해결책중 하나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중선거제하에서 같은당이 1명이상은 공천을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방 권력형 비리 척결"
수석비서관 회의, '범정부적 노력' 기울이기로
최근 김진억 임실군수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비리의혹에 잇따라 연루되면서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가 '지방 권력형 비리'를 일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최근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토착비리 척결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5일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방권력의 토착비리 문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검찰, 경찰은 물론 관련된 모든 정부부처가 실태 파악에 이어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공감을 표시했으며, 철저하고 근본적인 조치 마련을 지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청와대 안팎에서는 지방 토착비리의 원인의 가운데 하나로 현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행정체제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오는 2010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를 없애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 28명이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무더기 기소된 데 이어, 김진억 군수가 구속기소되는 등 지방 권력형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형 비리는 중앙과 지방에 관계없이 공직사회의 기강을 흔들고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특히 사정기관도 비리척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지방토착비리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사정당국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검찰·경찰을 비롯한 유관 부처가 실태파악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가 '토착비리와의 전쟁'에 나선 배경과 향후 전망 등을 가늠해본다.
▲무엇이 문제인가= 김진억 임실군수는 지난 2일 관내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범인도피)로 구속기소됐다.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의 물탱크공사를 계약해 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원 28명에게 한꺼번에 돈봉투를 돌린 김귀환 의장이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치러진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에서는 5억6000만원 가량을 살포한 혐의로 정한태 전(前) 군수가 구속되는 등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개입한 비리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가 토착비리 척결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나선 것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 지방권력과 결탁한 토착세력의 고질적 비리를 방치할 경우 지방자치와 지역경제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새정부 국정목표인 선진화와 경제살리기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신호탄?= 일각에서는 토착비리에 대한 맞대응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이어지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는 토착비리가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이라는 세분화·중층화된 현 지방행정체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현재와 같이 세분화된 행정체제에선 시장·군수·지방의원 등 선출직공직자와 지역이익단체 또는 토호세력간의 결탁이 불가피하고, 이를 감시해야 할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게 청와대측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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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나오네
09.08 19:31
참 안타까운 일이다. 한 평생을 공직에 헌신하는 사명감으로 사는 공무원에게 공직생활의 결과가 이런 것이라니.... 어느 조직이나 리더의 솔선수범은 필수적이다. 그래야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신뢰를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조직은 이런 특성이 더 강하다. 이제부터라도 이런 자조어린 말을 뒤로 한 채 공직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뢰에서 싹트는 목표의식이 없다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50만 익산,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 건설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일할 맛이 나도록 실천하고 배려하는 공직사회가 만들어져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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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보냅니다
09.08 19:23
드디어 소통뉴스가 지면을 발행하게 되었군요. 그야말로 익산의 발전을 주도할 지역의 정통언론이 탄생하게 되었군요. 소통독자로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뉴스가 살아야 익산이 삽니다. 보다 강력한 논조로 잘못 된 것을 바로잡고 잘된 것들을 확산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소통뉴스가 담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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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뉴스알림
09.08 19:18
소통뉴스 지면신문시대 열다
社 告(지면신문 발행)
오직 진실만을 열어 보여주는 새로운 연대(sotongnews= Show Only True Open New Group) 소통(疏通)뉴스가 창간 3주년을 기해 지면신문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불굴의 용기를 독려하시며 실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300여명의 소통뉴스 마니아님들과 소통뉴스와 뜻을 같이 하시는 1천5백명의 회원님들, 20인의 바른 언론 지킴이 독지가들이 보태주신 성원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소통뉴스는 2008년 9월 9일 온라인 소통뉴스를 지면신문으로 변경등록을 필할 예정이며, 지면규모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8면 대판을 일간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소통뉴스는 창간 당시 33인이 채택한 ‘사명’(소통뉴스 회사소개 참조)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人 事
정명열 命 경영기획실장 겸 편집국 부국장
이남진 命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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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09.08 19:15
정명열 기자가 소통뉴스 편집부국장이 되었군요. 축하 합니다. 그리고 소통뉴스에서는 앞으로 지면신문을 만든다고 하니 익산시민이 더 많이 익산시에 대하여 알수 있게 되었군요. 지면신문도 소통뉴스에게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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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수사
09.08 22:48
靑, 토착비리 대대적수사 착수
청와대가 지방토착비리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사정당국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검찰·경찰을 비롯한 유관 부처가 실태파악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가 '토착비리와의 전쟁'에 나선 배경과 향후 전망 등을 가늠해본다.
▲무엇이 문제인가= 김진억 임실군수는 지난 2일 관내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범인도피)로 구속기소됐다.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의 물탱크공사를 계약해 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원 28명에게 한꺼번에 돈봉투를 돌린 김귀환 의장이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치러진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에서는 5억6000만원 가량을 살포한 혐의로 정한태 전(前) 군수가 구속되는 등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개입한 비리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가 토착비리 척결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나선 것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 지방권력과 결탁한 토착세력의 고질적 비리를 방치할 경우 지방자치와 지역경제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새정부 국정목표인 선진화와 경제살리기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신호탄?= 일각에서는 토착비리에 대한 맞대응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이어지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는 토착비리가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이라는 세분화·중층화된 현 지방행정체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현재와 같이 세분화된 행정체제에선 시장·군수·지방의원 등 선출직공직자와 지역이익단체 또는 토호세력간의 결탁이 불가피하고, 이를 감시해야 할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게 청와대측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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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19:31
참 안타까운 일이다. 한 평생을 공직에 헌신하는 사명감으로 사는 공무원에게 공직생활의 결과가 이런 것이라니.... 어느 조직이나 리더의 솔선수범은 필수적이다. 그래야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신뢰를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조직은 이런 특성이 더 강하다. 이제부터라도 이런 자조어린 말을 뒤로 한 채 공직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뢰에서 싹트는 목표의식이 없다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50만 익산,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 건설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일할 맛이 나도록 실천하고 배려하는 공직사회가 만들어져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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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19:23
드디어 소통뉴스가 지면을 발행하게 되었군요. 그야말로 익산의 발전을 주도할 지역의 정통언론이 탄생하게 되었군요. 소통독자로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뉴스가 살아야 익산이 삽니다. 보다 강력한 논조로 잘못 된 것을 바로잡고 잘된 것들을 확산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소통뉴스가 담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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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19:18
소통뉴스 지면신문시대 열다
社 告(지면신문 발행)
오직 진실만을 열어 보여주는 새로운 연대(sotongnews= Show Only True Open New Group) 소통(疏通)뉴스가 창간 3주년을 기해 지면신문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불굴의 용기를 독려하시며 실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300여명의 소통뉴스 마니아님들과 소통뉴스와 뜻을 같이 하시는 1천5백명의 회원님들, 20인의 바른 언론 지킴이 독지가들이 보태주신 성원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소통뉴스는 2008년 9월 9일 온라인 소통뉴스를 지면신문으로 변경등록을 필할 예정이며, 지면규모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8면 대판을 일간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소통뉴스는 창간 당시 33인이 채택한 ‘사명’(소통뉴스 회사소개 참조)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人 事
정명열 命 경영기획실장 겸 편집국 부국장
이남진 命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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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19:15
정명열 기자가 소통뉴스 편집부국장이 되었군요. 축하 합니다. 그리고 소통뉴스에서는 앞으로 지면신문을 만든다고 하니 익산시민이 더 많이 익산시에 대하여 알수 있게 되었군요. 지면신문도 소통뉴스에게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