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에게 골프로비가 안된다는 따끈따근한 최근 기사가 있어 참고로 올립니다. 27일자 기삽니다.
건설업체 임원들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광주시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가 내려졌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광주의 한 건설업체임원 등과 함께 중국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빚은 국장급과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 각각 견책을, 모임을 주선한 시 산하 사업소 직원에게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달 감사원은 이들이 청렴.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광주시에 징계를 요구했었다.
연합뉴스
이미 잊혀진 사건이 되었다. 벌써 5년이 지났으니 말이다. 당시 한 방송사 고발프로그램에 건설사 사장이 공무원들에게 룸살롱에서 무릎을 꿇고 술을 따르며 온갖 모욕을 당하는 것이 장시간 보도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관급 공사를 하는 건설사의 비애와 공무원들의 횡포가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관급공사를 진행하면서 관에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건설사의 비애도 비애지만 저렇게 시민의 세금이 세어나가는 공사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는 대단했다.
2003년 5월이었다. 익산시청의 공무원들과 건설업체 대표가 서울경찰창 특수수사과에 줄줄이 끌려가 조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해 신문에 대서특필 되었다. 당시 한겨레신문은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을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로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2000년 12월 당시 중견건설업체였던 S건설은 280억 원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따 공사를 시작했다. 이 회사의 대표는 ‘관례’대로 익산시청의 당시 하수도과 시설계장을 맡고 있던 임아무개 씨에게 ‘편의를 잘 봐 달라’며 2천 만 원을 건넸다. 감리를 맡은 감리인에게도 역시 돈을 건넸다. 이번 익산시 인사를 모든 기자들이 예상은 하였지만 사실 그데로 인사를 했다.잘했을까? /못했을까?
세금 체납액을 회원권으로 상계하다니.... 획기적인 발상이로군. 그런데 문제는 말이지, 상계한 회원권의 가격이 적정한지를 따져봐야만 하겠어. 만약에 시가보다 높다면 큰 문제지! 그런 식이라면 어떤 골 빈 놈이 세금을 내겠어? 실컷 체납했다가 현물로 상계하지, 그것도 비싼 값으로. 만약에 지금 당장 회원권을 체납세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팔아서 현금화 할 수 없다면 정말로 큰일나지. 그건 그렇고 공무원들이 골프를 쳐도 눈총을 받는 마당에 지자체가 나서서 골프장 회원권을 갖겠다는 발상 자체가 기발하군 그래. 요즘 잘나가는 창원이나 군산 같은 곳이 골프접대를 잘해서 그런 것인가 한 번 따져봐야 하겠어요.
2002년 익산시의회에 익산시가 골프장 완료시 익산시의 기대 효과가 취득세 57억 등록세 26억등 세수증대가 97억이상이라고 했다., 공시지가 3만 5천원을 기준으로...
현제 공시지가 3만 8천원인데 과세가 26억 뿐이라니 웅포관광개발은 신의 아들인가?
골프장 완공하여 세수증대하고 지역환원하겠다고 날만세면 떠들더니 익산시에서 골프회원권과 세금을 물물교환하는 상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의원들은 통과시켜 주다니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나?
그 이유가 차라리 솔직하기라도 해야지.
상급기관공무원 접대와 투자를 위해서란다.
그 내막이 정말 궁금하다.
앞으로 골프로 접대받는 공무원들은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
작년 골프장 청원심사에서 청원인이었던 고 김범태 교수님이 지병으로 작고하시어서 완전 아마추어로서 우리 골프장공동대책위가 청원심사에 참가하고 지켜보 다. 온갖 방해와 훼방과 우리 대책위의 경험및 능력부족, 익산시의 정보공개 미비등으로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 익산시의회가 웅포관광개발과 익산시 집행부만을
너무나 의식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너무나 소극적인 대응에 실망스럽기도 했다
의회가 파탄 난 공익사업에 대하여 전 현직시장과 KPGA회장 박삼구등 사업 책임자를 불러 소환해서 따지고 위법이 있으면 감사원조사나 검찰수사를 요청해야 했다. 그러나 의회의 출석 요구에 책임당사자가 한사람도 출석하지 않았다. 심지어 현직시장까지도.....
의회경시는 하나의 관행이었다.
청원심사가 아니라도 곪을대로 곪은 사업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 사기꾼들이 입힌 발파 민원은 수십개월을 질질 끌면서 행정조치는 커녕 시장이 나서서 당치도 않은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걸고 대신 회원권 수십억을 세비로 사서 공무원 접대를 하겠다니 전세계 해외 토픽감이다.
수개월을 지연하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한 사실이 그렇게도 익산시나 웅포관광개발에게 미안한 일이어서 대신 골프회원권 구매를 해줬는지 익산시의회가 정말 실망스럽다.
더구나 기획행정위원회는 감사원감사청구를 했는데 문제점을 잘 아는 그 당시 소속일부의원들이 표대결을 벌여 찬성을 했다니
세금을 체납했으면 가압류해서 추징을 해야지. 누구는 가압류 누구는 편법 물물교환인가?
익산시민들이 세금대신 회원권 받앗다고 칭찬 한다고 착각 하나보다.
법이란 겉으로라고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 관공서가 나서서 편법을 조장하니 누가 익산시 행정을 믿겠는가. 사실 속내를 들여다 보면 익산시 주장이 말장 말장난과 2008월드컵 유치에 이은 대시민 사기극이다.
일부국공유지 제외 75만평 다올 부동산 신탁으로 소유권이 신탁등기되어 다올부동산신탁말고 후순위 그 누구도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심지어 임금채권, 임대차비, 공사하청으로 인한 공사비등 어느 것도 가처분 할 수 없도록 웅포관광개발이 머리를 썼고 익산시가 유착하여 1400억대 금융대출까지 받도록 했으니
웅포관광개발 잘못 건드려 미운털
익산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체납 세금을 골프회원권으로 대체한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그것도 전체 시세도 안닌 70%가 도세인 체납세금을 대체하다보니 실익도 없을 뿐만아니라, 익산시가 시민 혈세로 웅포골프장측 세금을 대신 내준 꼴이다. 특혜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듯 싶다. 익산시가 내논 목적도 시대착오적이다. 국비 확보의 도구로 골프를 이용하겠다는 것인데 지금이 어느 시국인가, 공무원들의 골프 접대에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어떤가, 굉장히 부정적이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데 시민 혈세로 산 골프회원권으로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예산로비를 하겠단다. 그 성과가 어느 정도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성과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골프 로비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문제지만, 회원권을 시민혈세로 샀다는 자체는 더욱 문제이고 아쉽다. 국가 예산확보가 지역 발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방법은 옳지 않다. 아쉬움이 있다면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회원권이 필요했으면 시장 개인의 자격으로 회원권을 구입해 그것을 적절히 잘 활용했으면 시민 혈세를 함부로 쓴다는 구설에도 오르내리지 않고, 지역을 위해 사적인 희생과 노력을 하는 것으로 비쳐져 시민들에게 오히려 칭송을 받았을지 모른다. 그런데 이게 뭔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쉽다.
공무원들에게 골프로비가 안된다는 따끈따근한 최근 기사가 있어 참고로 올립니다. 27일자 기삽니다.
건설업체 임원들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광주시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가 내려졌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광주의 한 건설업체임원 등과 함께 중국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빚은 국장급과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 각각 견책을, 모임을 주선한 시 산하 사업소 직원에게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달 감사원은 이들이 청렴.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광주시에 징계를 요구했었다.
연합뉴스
시비로 골프회원권을 사 / 골프장 도세 체납액을 납부하고 / 또한 골프장 체납에 대하여 토지.건물을 압류을 하였던 것을 풀어주고 /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특혜를 주어야 똥가루가 떨어짚니까? / 참 어이가 없다 / 0장님 시비로 익산시 도체납액을 전액 납부 하시지요/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 세계의 톱뉴스 입니다 / 감사원 또는 청화대에서 이 사실을 알면 무슨 말을 할까요/ 익산시 전 공무원이 웃겠습니다.
박힌 인간은 인생 날아간다. 칼자루를 웅포관광개발이 쥐고 흔들어도 의원들과 의회가 고분고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겟다. 회원권 700억 확보한 돈으로 공익사업용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상환토록 의회가 강력 행정조치하도록 권하거나 검찰고발해야되지 수십억을 오히려 쏟아부어주는데 힘을 실어 주다니. 웅포골프장은 소각장건립이나 학교시설처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므로 모든 책임은 익산시다. 이 기회에 감사원과 검찰은 세금특혜감면의혹까지 드러났으므로 수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고 세금도 정석대로 내야한다.
의원들이 청원심사에서 지적한 내용 중 단 1개도 익산시에서 웅포관광개발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한 것이 없다. 익산시의 청원심사 처리결과를 보면 이리저리 알맹이 없는 말장난만 하다가 말았다. 분명히 드러난 협약위반등 위법사항을 가장 온건한 방법으로 절차에 따라 지적한 것 만이라도 시정해야 되는데 이렇다면 청원이 또 의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충분히 규정된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시정하고 처리하면 될 일 조차 감사원과 사법기관에 의존하는 것도 서글픈 일이다.
사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법을 위반한 당사자가 오히려 협박하는 꼴이고 협박에 관공서는
중언부언 괴상한 논리로 의회같은 대의기관까지 이용하여 임시 방편 위기를 돌파시켜주려는 저의 아닌가?
웅포관광개발이 신탁회사를 통해 75만평 건물 토지등의 보전 관리 처분을 모두 맡기고 1347억을 대출받은 목적은 어느 후순위 채권자도 권리가 없게 한 것이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했고 소름이 끼친다.
우리는 악덕사업자와 탐관오리가 결탁되어 합법적인 사기가 이루어 지는 동시대 역사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불경기에 피치못할 이유로 체납당한 일반시민들과의 형평성과 일부악덕 체납자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고발해서라도 추징해야지.
일반적인 대출은 부동산을 은행에서 1순위로
근저당을 잡았어도 소액세입자나 채불임금등은 가처분시 저당순위에 상관없이 선순위다.
내년 8월이 되면 환매기간도 만료인데, 당장 환매해야할 부동산이 1400억대 대출받은 빚덩어리로 용인한 익산시가 더 책임이 크다.
더구나 이대로 가면 다올에서 골프장을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것이 자명하다
실시협약에 대출한도를 분명히 명시했고, 관광지 조성계획서와 실시협약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사업자의 자본조달 방법에서 웅포관광개발이 향후에 자기자본증식(약300억), 금융차입 대출액(약500억)과 상환 시기를 분명히 정했으나 환매용 공익사업용토지로 수천억을 금융차입한것은 익산시의 관리감득 직무유기이다
완성해야 할 사업들 착공을 익산시가 독촉은 커녕
변경해주려는 구실만 삼고 있는데 잘못하다 사법처리 될 것임을 시민의 이름으로 경고 한다.
20억이 넘는 시민 혈세로 골프장 회원권을 사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것도 국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잇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과의 유대관계를 갖기 용이하기 위해서란다. 말이 좋아 유대관계지 그들에게 노골적으로 골프 로비를 하겠다는 말 아닌가. 그런데 최근들어 공직자들의 골프 접대 비리를 다룬 뉴스가 언론지상을 뜨겁게 달구던데, 익산시는 뒷북도 유분수지 공직자들이 몸사리고 있는데 골프로비로 예산을 확보 할 발상을 하다니 어처구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골프로비라니, 아마 참여정부때도 이해찬국무총리가 골프 한번 잘못치고 옷벗었었지. 국무총리도 골프 한번 잘못치고 날아가는 판에...골프로비용 회원권 구입이라니, 어이 상실이다.
웅포골프장, 차명 민자유치 의혹 파문
KPGA, 웅포골프장 출자금 27억 이미 회수 "우리와 무관한 사업"
전민일보 2007-04-03
익산시가 민자를 유치해 추진하고 있는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이 차명투자라는 의혹이 제기 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익산시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를 민간자본으로 유치한 것으로 알려진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에서 KPGA가 손을 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3일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주) 등에 따르면 KPGA가 자본금의 34%인 17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진 웅포관광개발(주)가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완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KPGA가 웅포관광개발(주)에 출자한 17억원을 회수하고 사업에서 발을 뺀 것으로 확인돼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KPGA가 사업계획을 수립한데다 KPGA가 없으면 시설운영이 불가능해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KPGA가 시행사인 웅포관광개발(주)에 대한 출자지분을 회수했으나 익산시와의 실시협약을 고려해 서류상 출자지분을 그대로 유지, 허위로 주주명부를 작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주) 사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효력유무에 대한 시비도 일고 있다.
웅포관광개발(주)는 KPGA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어 자본금을 출자하고 회원들을 주주로 모집해 설립한 회사로서 KPGA가 웅포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제반 권한과 의무를 위임했기 때문이다.
또 실시협약에 2008년 월드골프챔피언십대회를 치른 후 1년 이내에 KPGA 출자비분을 51%가 확대하도록 돼 있어 KPGA 출자지분 회수는 협약의 효력유지에 치명적인 결함이 되고 있다.
KPGA는 2004년 문홍식 회장 재직 당시 이사회 승인을 얻어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철수하고 웅포관광개발(주) 출자지분 17억원과 연수원 건립자금 10억원 등 투자자금 27억여원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KPGA 관계자는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손을 뗐으며 우리와 무관한 사업이라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며 출자지분도 모두 회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문 전 회장도 수 차례에 걸쳐 출자금 17억원과 연수원 건립비 10억원을 회수했다며 당시 이사회에서김승학 전 회장의 개인사업이므로 개인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결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말했다.
당시 KPGA 정정식 전 전무도 익산시와의 협약을 고려해 김승학 전회장과 개인 채무로 27억원을 수 차례에 걸쳐 회수했다며 웅포관광개발(주)의 주식지분은 서류상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고 확인했다.
KPGA가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사실상 발을 빼면서 익산시가 특정 민간업체를 위해 주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들여 부지를 매입해준 꼴이 돼 됐다.
웅포관광개발(주) 관계자는 골프학교와 연수원, 국제대회 유치 등 KPGA가 없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KPGA 출자지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주식지분 변동은 모르는 일이라며 그 같은 말(KPGA 출자금 회수)이 들려와 주주명부를 가져오라고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며 실시협약 대상자는 웅포관광개발로 이전 협약은 실시협약으로 대체돼 KPGA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신성용기자
회원권 필요성을 느꼈고, 중앙부처 예산 확보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중 거래가격의 30% 할인된 금액에 구입키로 했다”고 ....
하지만 시가 골프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 정부부처와 상급기관 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 시와 연관된 사업체 등 비일비재하게 골프 부킹 요청이 쇄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특히 이명박 정부가 청와대 직원 등에 골프 자재를 시달한 상태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부처나 상급기관에 골프접대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도 다분한데
중앙부처의 지시를 어기고 한다..
잘하라 / 잘해/ 나중에 후회 하지 말고..
코미디가 코미디야, 골프로 예산을 따겠다는 발상을 하다니. 골프 회원권으로 국가 예산 많이 딸것 갔으면 아예 골프장을 통째로 인수하면 국가 예산 절반정도는 식은죽 먹기겠네.
시장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중앙 공무원들이 애들이가니 골프 한두번 같이 치고 예산을 내린다고 생각할 수가 있나, 누구의 발상인지 발상 자체가 코미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