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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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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10.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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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08.25 22:03
뇌물파동' 연루 서울시의원 30명 주민소환 추진
동료 시의원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귀환(59) 서울시의회 의장에 이어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의원 30명에 대한 집단 주민소환이 추진된다.

인터넷포털 다음을 매개로 활동하는 '주민소환추진 국민모임'은 김 의장의 돈을 받은 서울시 의원들의 주민소환을 추진하기 위해 내달 2일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주민소환은 발의신청이 있은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20% 이상이 서명하면 투표가 진행되고, 투표율 33.3% 이상, 투표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해진다.

국민모임 관계자는 "뇌물수수 서울시의원들의 주민소환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들이 함께 모여 주민소환 추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민소환추진 국민모임'은 지난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광진구의 10여 개 단체와 공동으로 김 의장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사퇴를 거부하는 김 의장을 상대로 주민소환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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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개 08.25 17:56
결국 다수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명목의 혐오시설 도입이 문제를 일으켰네요. 기사를 보니까 소각장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적법하지 못했고, 다만 주민들이 소 제기를 적기에 못해서 입지선정이 굳어진 것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라도 적법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소각장은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보상이 이뤄지는 것 같은데요. 저렇게 위장전입과 부당한 이해관계자가 끼어들면 실제로 보상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주민들이 그 손해를 입겠죠.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은 이와 같은 일들을 엄벌에 처해야 해요. 아울러 이런 일들이 가능하였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황당무개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보상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절도와 다름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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