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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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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다음 카페 검색난 박근헤황교안관계 한번보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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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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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죄 03.17 21:00
●모욕죄 ☛ 자기의 인격을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펴가,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이라고 하여 별도로 목욕죄가 성립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 공연히,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 할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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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개판이여 08.20 16:33
익산시는 자기편은 징계가 주의, 자기편이 아니면 감봉 또는 중징계..저번 소통뉴스 익산시 징계처분 사항을 보니까 정말 웃기더라..위 Y씨는 별로 잘못도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최고 높은 징계를익산시 직위해제 3개월12일,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정직3개월 총6개월12일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또다시 익산시에서 경징계처분하여 견책처분을 받았다면 위 공무원은 6개월12일 출근도 못하고 집에서 놀았는데 그 보상은 익산시에서 하였는지 궁금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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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한인간들 08.20 07:52
공금을횡령해서 법원에서처벌(벌금형)받은 과장님 그리고 근무시간에 골프를친공무원들은 위y씨를 비교해서 죄를 준다면 3족을 멸할정도이네.이늠의 민주당은 뭐하는거야? 감사원감사도거부하고... 무법천지네.확실해 뒤에누가있어 세상에 감사원의 감사자료제출요구를 묵살하다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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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하게 삽시다 04.29 09:35
Y공무원 1심판결문을 보면 진정서내용중 어느부분이 유죄 어느부분이 무죄라고 판결을 내지않고 모욕죄는 무죄 그리고 진정서내용중 중요한부분은 유죄로 벌금 700만원, 2심에서는 1심범죄동일 그리고 정직3월처분은 진정서내용이 포함 되지 않았음. 그리고 징역6월에 집행유해2년 선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지. 증거도 없는 것을 누구의 압력으로 이렇게 재판결과를 내야 하는지. 명예훼손및 모욕죄고소 자체는 대법원판례 고소자체를 범죄로 인정해서는 않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증인들이 법정에서 허위증언한것에 대하여는 증거를 다 냈는데 위증죄를 적용을 하지 않는 판결.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언제나 좋운 나라가 될련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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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해 03.17 18:27
영화 한편 제작을 하여 전 국민에게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1탄 부런지화살, 제2탄 영화의 제목 힘없는 공무원을 죽이기 작전 3억 있으면 영화 제작 할것입니다. 그러면 큰돈 벌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증거는 다 가기고 있을 것이고. 그럼 국민들이 심판을 할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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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공노소통!!!! 03.17 19:02
참으로 쉽게쓰는군요 익명이라그런지말입니다.요즘 시청공무원들이 거액의뇌물로 실형을받은 건설국장에대하여 탄원서를받고있다네요 익산의명예를더럽힌사람에게 엄벌을해달라는것은 고사하고 선처를해달라는 말도안되는 짓을하고있습니다.영혼을팔아먹는 행위이지요 하늘의 천벌이 다가옵니다 y공무원이 뇌물을먹었나요? 어느분처럼 남의여자를 탐냈나요? 내용을 잘알고 댓글달아보세요 유신독재시절에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사건이 수십년이 지난지금 다밝혀졌네요 조금있으면 위사건도 틀림없이 밝혀질겁니다 하나님 부처님 아니 세상의 정의와진리가 살아있을거라면 말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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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고 이야기 합시다 03.17 18:21
천인공노소통 아래 댓글 양반님 잘좀 알고 이야기 하세요. 대법원 판결 끝났다고요. 그래요 대법원 판결났지요 우리나라는 대법원만 있습니까. 그리고 판사가 판결문에 하나하나의 증거가 있는지 판결을 내야지 진정서 전체를 중요부분 이렇게 판결문을 써도 되는 것입니까? 그럼 어떤 부분이 중요 하다는 것입니까? 1심 2심 판결 이 잘못된것입니다 신고(고소)자체는 죄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당신 징역 10년이여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하면 무슨죄로 징역 10년인지 알수 있다는 것입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 하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서기호 판사가 인사위원회에게 해직 된것은 위와 같이 판결문을 썼다고 판사의 자질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해직되었고 또한 부러진화살 증거가 있는 것입니까) 잘 알고 이야기 하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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