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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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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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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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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일탈 03.11 12:50

재량권일탈이란(법률에 의한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재량권을 행사함으로써 위법이 된 상태) ☛ 행정관청이 법률이 인정하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걍우에는 위법을 구성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7조)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경우가 재량권일탈이고, 남용의 경우는 재량권남용에 해당된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법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일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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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진정서 내야 한다 03.11 12:54
실정법위반 (2009-03-09 20:43:22) 2 0
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대한 법률 (재7조 노동조합전임자의 지위) 1.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수 있다.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이하 전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된다.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그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0. 처벌규정 (노조 전임자는 휴직.무급 상태에서 활동해야 하며,이를 어기고 전임자에게 급여를 준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어느 언론사가 어느노조위원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을 하였습니다. 과연 처벌을 어떻게 내릴까요.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누구는 글을 올렸다고 감봉 또는 중징계처분 되었다면 분명 인격을 모독을 한 것이고 이 사건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에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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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남용 03.11 12:49

재량권 남용(행정관청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이 된 상태)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을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7조) ☛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경우가 재량권일탈이고,남용의 경우는 재량권남용에 해당된다 ☛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에는 행정목적에 의한 조리상의 제약이 따른다.조리상의 제약에는 일반적으로 공익원칙.평등원칙.비례원칙 등이 있으며,이는 행정관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 지켜야 할 원칙이다.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공정성이 결여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남용이 된다. 재량권남용의 처분은 단순한 부당함에 그치지 않고 위법을 구성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판례 97누2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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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좀 이쁘게 하지 07.06 15:52
조왕규씨 당신 진짜 이름은 조상규 맞지.. 장정기 친구.. 정의.. 진실.. 공무원이 철방통.. 공무원자격 정말 없다.. 아무리 발악해도 정의가 이기는겨 알것냐 ...당신 명예훼손죄 알아..말좀 이쁘게 하지..한번만 말을 이상하게 하면... 용서 하지않음..명심하기 바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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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읽고 나서 06.21 15:42
아래 글을 읽어보니 교도소 갈 사람들이 많은것 같소.아래 글이 사실 이라면 익산시 정말 큰일일세. 아해 행정을 사기극을 별려구만.인사비라 또는 공사비리 문제도 있지만 아래 글이 문제네. 무고,교사,명예훼손,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모욕죄 이런것들 인데. 그리고 당사자가 익산시장 상대로 1년3개월만에 행정소송해서 승소 하고 익산시가 패소 해다고 하는데.정말 개편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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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죄 03.17 21:00
●모욕죄 ☛ 자기의 인격을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펴가,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이라고 하여 별도로 목욕죄가 성립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 공연히,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 할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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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개판이여 08.20 16:33
익산시는 자기편은 징계가 주의, 자기편이 아니면 감봉 또는 중징계..저번 소통뉴스 익산시 징계처분 사항을 보니까 정말 웃기더라..위 Y씨는 별로 잘못도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최고 높은 징계를익산시 직위해제 3개월12일,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정직3개월 총6개월12일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또다시 익산시에서 경징계처분하여 견책처분을 받았다면 위 공무원은 6개월12일 출근도 못하고 집에서 놀았는데 그 보상은 익산시에서 하였는지 궁금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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