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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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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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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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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반박 10.17 20:01

검찰주장
고소인도 피의자 강00가 자신이 공무원 노조와 관련된 전화통화를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을 본 사실이 있고 라고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 할수 없어 불기소 처분 한다고 하였는 바.

【 반 박 】고소인과 피의자 강00간의 경찰서 대질신문에서 강승희는 “딱 1번 전화통화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고소인은 매일 근무를 하지 않고 노조 일만 하는 것 같다”진정한 것은 진정인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날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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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0에게 보낸편지(2) 11.09 16:17
4.00경찰서의 고소인과 함라부녀회연합00(정00)하고 대질신문에서 면장실에 누구누구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함라부녀회연합00은 본인도 면장실에 있었다고 허위 주장하였는데 00지청에서 검사님 대질신문에 허위진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상녹화 기록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5. 당초 00경찰서에서는 대질신문을 한다고 혐의자 모두에게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피고소인 이장협의00(전00), 농민00(조00)은 출두하지 않았으며, 이전에 개별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양용준이 책상서랍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팔장을 끼고 잠을 잤다고 하였는데 00지청 대질신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6. 피고소인 함라부녀회연합00(전00)과 고소인이 00경찰서에서 대질신문할 때 함라부녀 회연합00은 양용준이 책상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팔장을 끼고 잠을 잤다고 허위 진술을 해 놓고, 날짜를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보았다는 증인 3명을 댔습니다. 그러나 00지청에서 검사님의 목격위치를 함라면 부녀회연합00(전00)에 물어보니까 증인들이 면사무소 출입문이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항고서류에 첨부한 사진을 보면 증인들이 출입문에서는 고소인의 책상 밑에 있는 서랍을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이 허위 진술 사실은 00지청의 영상녹화 기록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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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답변(1) 11.14 07:59
❑ 소청이유 및 변명이유
1. 혐의에 대한 억울한 누명에 대하여
피소청인 익산시장이 소청인 양용준을 대상으로 지목하여 실명으로 익산시 인사비리를 검찰에 제보해 피소청인을 죽이려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특별감사(‘07.12.5˜7)․직위해제(‘07.12.14)․징계요구(’07.12.24)를 하는가 하면, 그래서 소청인은 그 소리를 듣고 소청인이 인사비리를 검찰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을 하고 싶어 시장․부시장에게 여러 차례 면담신청을 하였으나 수행비서로 하여금 바쁘다․손님이 있다․시간여유가 없다는 등 거절당했고, 또한 시장 앞으로 구구절절 편지를 3번까지 보냈음에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는 등 그 인사비리를 단순히 검찰에 제보의 용도를 묵비한 것을 넘어서 실제 모이는 장소에서 피소청인 익산시장이 언론인 및 소청인 친구 앞에서 제보하였다고 공표는 하였지만 전주지방검찰청(‘08.3.28) 및 신문보도(’08.4.7)내용처럼 소청인이 제보자가 아닌 허위로 진술이 밝혀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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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진정서(쓰리) 10.27 20:2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서 내용은 전부 허위로 날조하였으며 사전에 공모하여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익산시 감사실 주00은 특별 감사 과정에서 중징계사유가 포착되지 않자 고소인도 모르게 허위 날조된 진정서를 슬쩍 끼워 넣어 고소인의 중징계 처분을 획책하였습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이렇게 까지 터무니없는 사유로 도에 중징계를 의뢰하면서 파면 요구를 하였는지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고소인에 대한 전라북도 처분지시를 보면 특별감사받은 것에 대해서는 처분지시가 없고 진정서에 대하여 고소인이 회피한다는 이유로 정직3개월을 처분하였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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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행정소송답변서 11.06 21:23
양용준이가 행정소송을 냈는데 익산시청에서 답변서를 전주지방법원에 낸것을 보면 - 평소 이런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근무태도에 대한 불만을 가져온 관변단체 회장들은 급기야 피고에게 원고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당시주민생활담당으로 또는 면행정의 중간관리자로서 대민관계에 있어서 주민화합을 이루고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로서 공사를 분별하여 함에도 주권자인 주민이 입장에서 보아도 원고의 근무태도가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로 지탄닫는 등 원고는 공무원의 품위르 손상하고 위신을 실추 시켰습니다라고 했는데 익산시민 여러분 진정서가 접수되면 문답서또는 확인서를 받아 근거에 의하여 징계의뢰 하여야 한다고 징계업무처리요령을 보면 알수 있는데 당사자에게 말한마디 또는 진정서에 대하여 문답서 또는 확인서를 받지 않고 당사자도 모르게 진정서를 슬그머니 끼어넣어 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파면요구를 했는데 익산시청 답변서가 맞는지요. 너무나 기가 막입니다.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익산시청 같이 이렇게 행정을 하는데는 익산시청 뿐일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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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뿐 공무원 11.02 13:58
나뿐 공무원 이구먼 . 힘네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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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2) 11.14 08:05
2. 관변단체 진정서건 변명의 기회도 없이 전라북도인사(징계)위원회에서정직3월 심의의결하여 처분된 내용에 대하여

본건 진정서에 대하여 피소청인이 만든 자료내용에 의하여 익산시소청심사청구서변명자료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99페이지 및 126페이지 일자별 사건경위내용을 살펴 보면은 4개 단체(주민자치위원장․이장협의회장․부녀회연합회장․농민연합회장)로 구성하여 진정서를 만들어 혐의가 없는 자를 있는 자로 하여 정직3월까지 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진정서를 만들기 위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민회장 말 : 진정서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3명(이장협의회장 ․ 부녀회연합회장 ․ 농민연합회장)에게 전화를 해 점심식사를 하자고 해서 식사를 하고 난후 주민자치위원장외 3명은 시청 시장을 찾아가 주민자치위원장은 시장하고 면담을 하고 나머지 3명은 시장비서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주민자치위원장이 시장실에서 나오자마자 감사실에 가서 양용준이가 신발을 싣고 책상위에 올려놓고 잔다. 매일주민하고 싸움을 한다. 직원들하고 화합을 안 한다. 근무시간에 노조 일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감사실 직원이 컴퓨터로 치고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해서 정황도 모르고 도장만 찍었다고 합니다.
▶ 소청인의 소리 : 『붙임: 녹취록 8페이지』에 의하여 소청인이 면장한테 진정서에 관한 확인서를 써주면 어떻게 책임집니까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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