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A후보기초단체장이 현역 시장시절 공무원 2명을 괴로움을 주어 공무원 2명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살이 아니고 살인입니다.
2.A후보 기초단체장이 현역 시장시절 도덕성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0시43분 인화동 무인텔 내사종결 사건임. 그러나 문제가 많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중앙 수사기관에서 재 검토를 한번 해 본다는 것입 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여자하고 무인텔을 간것은 도덕성문제가 있 는것이 아닙니까? 왜 갔는지, 그 여자가 누구인지, 무인텔을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무인텔요금을 현찰로 냈는지, 무인텔 허가낼때 티켓을 주었는데 그 티켓으로 무인텔 비용으로 냈는지 확인을 중앙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해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 까?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할것 아닙니까? 왜 말이 많습니까? 이러 고도 익산시가 여성의 친화도시 1호 입니까?
3. 전주지검 특수부에 익산시 인사비리를 내지도 않았는데 양00공무원이 냈다고 보복적으로 없는 진정서를 만들어 권력과 압력을 행사하여 공직을 떠나게 만들고 한 거정을 파탄 시킨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하는지요. (주간소통신문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익산시장 재량권을 일탈한 양00 케이스”(주간소통신문기사내용임)
민선4기 익산시에서 인사권자에게 짓밟히고 찢긴 “종이밥통”은 여럿 있다.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고 2년 동안 눈물겨운 법정 투쟁을 해 온 공무원 양00 케이스는 그 대표적인 명증이다.
양씨는 2007년 하반기에 익산시장의 인사비리를 실명으로 전주지검에 진정했다는 오해를 샀다.
때 마침 그가 근무하던 면지역의 관변단체장 몇이 익산시장 집무실을 방문했고, 양00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후 양00을 표적으로 하는 일련의 조치는 숨가쁘게 진행됐다.
익산시장은 관변단체장들을 감사실로 안나 했고 감사실 직원은 관변단체장들이 진술한 대부분 허위의 내용을 진정서로 작성했다.
익산시장은 곧이어 양00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했으며 특별감사팀은 현재에 나가 양00이 부임한 이후 수행했던 직무 관련 사항을 샅샅이 뒤졌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익산시장을 위시한 그들이 양00을 표적으로 작심했던 특별감사 결과는 업무태만으로 볼 만한 경미한 사안을 포착한 정도였다. 이는 통상의 범주에서 볼 때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필요 조차 없는 훈계 또는 지휘로 가름할 사안이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당시 익산시장은 양00을 중징계 처분 대상자로 결정하고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과정에서 예의 면지역 관변단체장들에 의해 작성된 진정서가 첨부 되었고 이 때까지 양00은 그런 진정서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특별감사팀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진정서의 진위여부를 일절 파악해 본 바 없고 당사자에게 같은 진정서와 관련한 소명기회는 커녕 그 존재 고지해지 않았다.
하지만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대다수 위원들은 양00의 혐의내용이 중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도 같은 진정서를 근거로 중징계를 결정하기에 이른다. 더욱 부끄러운 일은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익산출신 현직 변호사가 앞장섰다는 것이다.
양00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같은 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이라며 그 취소를 결정했으며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실업자가 된 양00은 경제 사회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은 채 6개월 동안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오직 억울함을 풀기위해 절치부심하는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패소한 익산시장은 양00과의 적정한 보상 논의는 고사하고 사과 한마디 없었으며 되래 양00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경징계처분을 내렸다.
양00은 그로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회복되지 않은 명예회복을 위해 법정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양00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품행이 일반에 칭송을 받을만큼 방정하지는 못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그의 법앞에 평등할 권리를 박탈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또 규명되지 않은 오해에서 기인한 괘씸죄에 대해 인권을 일방적으로 유린하도록 허용한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뚜렷한 혐의사실도 없는데 양00에 대해 특별감사를 감행한 이유를 그를 죽이기 위해서라고 거침없이 말하는 익산시장 이하 연루자들은 만화속에나 있어야 할 자들이 아닌가.
살인 혐의자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혐의내용에 대해 고지받을 권리가 있다. 벌할 수 없는 죄는 수사대상이 되지않으며 공권력을 사적인 곳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
이건 너무나 보편적인 법칙이 아닌가. 그런데 이를 모두다 어겼고 그런 사람들이 민선 4기 익산시의 수뇌부를 이루고 있으니 더 이상 끔찍한 일이 있겠는가.
새정치민주연함 전라북도 도당 조배숙,이춘석 위원장님!
이런 도덕성 문제 많은 A후보를 꼭 공천을 하실렵니까? 공천제외 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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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05.08 10:41
기자님. 기사를 쓰세요. 이한수 편들기 논평을 쓰지 마시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던 전북지역 전·현직 단체장 3명이 당내 경선 참여 자격을 얻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밤 제10차 회의를 열고, 정밀심
사 대상으로 분류됐던 문동신 군산시장과 이00 전 익산시장, 최중근 전 남원시장에 대해 당내 경선 후보자 심사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중앙당 자격심사위 심사결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던 이병학 전 부안군수를 비롯한 전북지역 4명의 전·현직 단체장 모두가 당내 경선에서 공천장을 놓고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이 기사는 인터넷에 이00 치고 엔터하면 나옴
위 기사내용이 사실인가 새정치 위원들이 한명도 없는데
민주계위원들만 심사를 했다는 것인가? 정말기가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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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겹다
05.08 09:36
식상합니다.
자격이 있고 없고는 시민들이 판단할 일이지 귀하같은 편향된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공무원이 자살하고, 무인텔이 어쩌고 다 그사람들 개인적 문제입니다.
진정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세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귀하보다 못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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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제외시켜라
05.07 22:54
새정치민주연함 전라북도 도당 조배숙,이춘석 위원장님!
익산시 기초단체장 A후보의 도덕성이 많은 사람을 공천해야 합니까?
1.A후보기초단체장이 현역 시장시절 공무원 2명을 괴로움을 주어 공무원 2명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살이 아니고 살인입니다.
2.A후보 기초단체장이 현역 시장시절 도덕성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0시43분 인화동 무인텔 내사종결 사건임. 그러나 문제가 많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중앙 수사기관에서 재 검토를 한번 해 본다는 것입 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여자하고 무인텔을 간것은 도덕성문제가 있 는것이 아닙니까? 왜 갔는지, 그 여자가 누구인지, 무인텔을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무인텔요금을 현찰로 냈는지, 무인텔 허가낼때 티켓을 주었는데 그 티켓으로 무인텔 비용으로 냈는지 확인을 중앙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해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 까?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할것 아닙니까? 왜 말이 많습니까? 이러 고도 익산시가 여성의 친화도시 1호 입니까?
3. 전주지검 특수부에 익산시 인사비리를 내지도 않았는데 양00공무원이 냈다고 보복적으로 없는 진정서를 만들어 권력과 압력을 행사하여 공직을 떠나게 만들고 한 거정을 파탄 시킨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하는지요. (주간소통신문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익산시장 재량권을 일탈한 양00 케이스”(주간소통신문기사내용임)
민선4기 익산시에서 인사권자에게 짓밟히고 찢긴 “종이밥통”은 여럿 있다.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고 2년 동안 눈물겨운 법정 투쟁을 해 온 공무원 양00 케이스는 그 대표적인 명증이다.
양씨는 2007년 하반기에 익산시장의 인사비리를 실명으로 전주지검에 진정했다는 오해를 샀다.
때 마침 그가 근무하던 면지역의 관변단체장 몇이 익산시장 집무실을 방문했고, 양00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후 양00을 표적으로 하는 일련의 조치는 숨가쁘게 진행됐다.
익산시장은 관변단체장들을 감사실로 안나 했고 감사실 직원은 관변단체장들이 진술한 대부분 허위의 내용을 진정서로 작성했다.
익산시장은 곧이어 양00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했으며 특별감사팀은 현재에 나가 양00이 부임한 이후 수행했던 직무 관련 사항을 샅샅이 뒤졌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익산시장을 위시한 그들이 양00을 표적으로 작심했던 특별감사 결과는 업무태만으로 볼 만한 경미한 사안을 포착한 정도였다. 이는 통상의 범주에서 볼 때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필요 조차 없는 훈계 또는 지휘로 가름할 사안이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당시 익산시장은 양00을 중징계 처분 대상자로 결정하고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과정에서 예의 면지역 관변단체장들에 의해 작성된 진정서가 첨부 되었고 이 때까지 양00은 그런 진정서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특별감사팀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진정서의 진위여부를 일절 파악해 본 바 없고 당사자에게 같은 진정서와 관련한 소명기회는 커녕 그 존재 고지해지 않았다.
하지만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대다수 위원들은 양00의 혐의내용이 중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도 같은 진정서를 근거로 중징계를 결정하기에 이른다. 더욱 부끄러운 일은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익산출신 현직 변호사가 앞장섰다는 것이다.
양00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같은 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이라며 그 취소를 결정했으며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실업자가 된 양00은 경제 사회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은 채 6개월 동안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오직 억울함을 풀기위해 절치부심하는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패소한 익산시장은 양00과의 적정한 보상 논의는 고사하고 사과 한마디 없었으며 되래 양00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경징계처분을 내렸다.
양00은 그로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회복되지 않은 명예회복을 위해 법정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양00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품행이 일반에 칭송을 받을만큼 방정하지는 못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그의 법앞에 평등할 권리를 박탈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또 규명되지 않은 오해에서 기인한 괘씸죄에 대해 인권을 일방적으로 유린하도록 허용한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뚜렷한 혐의사실도 없는데 양00에 대해 특별감사를 감행한 이유를 그를 죽이기 위해서라고 거침없이 말하는 익산시장 이하 연루자들은 만화속에나 있어야 할 자들이 아닌가.
살인 혐의자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혐의내용에 대해 고지받을 권리가 있다. 벌할 수 없는 죄는 수사대상이 되지않으며 공권력을 사적인 곳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
이건 너무나 보편적인 법칙이 아닌가. 그런데 이를 모두다 어겼고 그런 사람들이 민선 4기 익산시의 수뇌부를 이루고 있으니 더 이상 끔찍한 일이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