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신문에 "꼭 비난을 하고 싶다면 기업이 아닌 저를 비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럼 한 말씀 - 시장님 금강방송 익산시부채 시민대표하고 토론에서 산단을 2013. 12. 31일까지 전부 분양을 하겠다고 방송을 통하여 신민에게 약속을 하였는데 현재까지 산단 100로 분양이 되었는지요.왜 시장이 시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을 하였으면 방송을 통하여 거짓말을 하는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40 - 47% 분양되었고 시에사 발표하는 90%로는 000체결인것으로 알고 있는데,000체결이 계약입니까? 그리고 대한민국법률용어도 없는데 가계약서를 작성 할수 있는 것입니까? 공무원은 공문서로 작성을 하여야 하고 사문서로 작성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여 제가 틀린말을 하였다면 반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 18조2항 - 기업이 익산시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려면 당값의 10%로 내야 한다 - (주)전0 당값 221억의 10%는 22억 (이게 규정입니까 법입니까 묻고싶다). 또한 익산시 분양계약서 제4조 - 경영개발과 토지분양지침 용지매매 계약시 80% 내야 한다. 그렇다면 (주)전0 땅값 221억의 80%로는 177억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2011.3월 가계약서 또한 2013.10월인가11월인가 계약서 한 회사의 계약서가 2개입니다. 묻고싶다.
위 사항만 결론 2011. 3 부터 2014. 2. 24일까지 이자를 내야 합니까 내지 않아도 됩니까? 2014. 2. 25일 당값52억 납부 하였쓰니까? 나머지 당값은 상계처리 한다고 하였쓰니까? 제말이 틀렸나요.틀렸다면 31만 시민들 앞에서 토론을 제의 합니다. 익산시 문제점 그리고 도덕성에 대하여.
그럼 한 말씀 - 익산시는 망해도 되고 기업을 위해서 산단을 조성 했습니까? 익산시장이요 기업사장이요 묻고 싶소. 그리고 산단입주하더시 법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산단, 익산시민들이 알수 없는 해명을 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다. 규정은 훈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법과는 다르다. 법은 법규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익산시에서 해명한 4조와 67조는 규정이다. 규정이 법위에 있을수 없다 법이 상위법이다.여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또한 익산시에서 말하는 특약사항이 법입니까? 그리고 2000억 투자하면 법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으로 집행을 합니까? 어느나라법입니까? 익산시 법입니까? 잘모르면 공부좀 하세요. 법위에 규정이 있어요.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을 한다고 하니 정말 한심 합니다. 특약사항 규정으로 법을 무시하라는 법이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또한 대한민국법률용어도 없는 가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대한민국법률용어에 가계약서가 있습니까? (주)전방(2011.3월 가계약서 땅값 221억 오만사천평 작성 그리고 또다시 2013.10인가11원인가 당값 100억 이만오천평 계약서 작성 그리고 손문서의원 시정질문과 시장답변내용 (어쩔수없다)한번 검토 해보세요.무엇이 특혜인지), 일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타도시의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타시도 이야기를 하는것입니까? 검찰에가서 타도시 비리를 전부 말 하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빚이 많은 것입니다. 나라사랑을 할줄 모르는 사람들이 단체장을 합니까? 익산시가 특혜가 있는지 말만 하세요. 부패방지위원회에는 판사도 있고 검사,경찰,변호사,각부처에서 파견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부패위원회에서 3개월조사하고 부패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판사,검사,경찰,변호사 그리고 각부처에 파견나온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심의를 하는 대한민국 부패방지위원회 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사그리고 지자체 비리척결하라고 지시하였고 중앙지검 특수4부가 부패철결하는 특수부 입니다. 대한민국법을 자기혼자 판단하고 집행을 합니까? 그리고 행정징계절차법도 무시하고 없는것을 만들어 한 공무원을 공직을 떠나게 만들고 그 공무원의 가정을 파탄시켜야 합니까? 이렇게 법을 무시해도 됩니까? 할말 많습니다.
얼마 전 삼성 계열사가 익산투자를 위해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한 지자체가 토지 매입비 50％를 지원하는 등 투자보조금 470억원 인센티브를 제시해 유치에 실패했고, 또 다른 지자체는 평당 30만 원 가량 소요된 산단 부지를 7만원에 분양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시장님 위 기관이 어느 지방자치단체 입니까? 알려주세요. 부패위원회에 신고하고 대통령님께 편지 올려야 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공사,지자체 비리를 척결하라고 하지요. 대한민국 빚이 얼마입니까? 나라를 부도내도 되는 것입니까? 비리 알려주세요 제가 고발을 하게요
시장님이 나를 비난하라고 하여 익산시민으로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주)전0은 땅값221억인데 52억에 익산에 공장을 설립하였고, 그리고 일0은 땅값 135억 +인센디브100억 =총 235인데 35억에 익산에 공장을 설립하였군요. 시장님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시고 이자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익산시민 한사람으로서 묻고 싶습니다.제 말이 틀리면 반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나를 비난하라고 하여 익산시민으로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1.일0의 총투자액이 8.500억 입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투자을 하였습니까 묻고 싶고요. 2.일0의 당값이 135억중 현재까지 35억 납부 나머지 당값100억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도비시비 합처 100억을 상계처리하고 투자액 8500억에 대하여 인센티브 100억을 준다고 하는데 그럼 산수로 풀어보면 보조금 100억 +인서티브100억 - 총당값135억중 35억 납부하면 = +165억입니다. 3.결론 일0은 총당값을 35억을 납부하고 익산시에 들어온 기업입니다,당값을 보조금으로 100억 납부하고도 인센디브로 100억으로 일0은 65억을 익산시에서 꽁차로 돈을 65억을 받는것입니다.여기에 대하여 묻고 싶군요. 왜 익산시가 빚이 많아야 합니까? 시민들이 눈물나게 번 돈으로 세금을 내니까 기업체 이자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0은 35억으로 공장을 설립할수 있고, 당값도 시도에서 그냥 100억 주고그리고 당값을 제외하고도 익산시의 특혜로 65억을 털도 뽑지않고 일0이 65억을 먹는 것입니다. 제말이 틀렸다면 반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공장을 가 보았는지요 이상한점이 있던데 시간 있으면 현지를 가보시고 무엇이 이상한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부패심위원회에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특약을 통해 계약서 상의 내용을 무력화 하는것 자체가 특혜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유독 특정업체에만 주어진점. 토지대금을 보조금으로 대체한 다음 2-3년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식에도 말지 않고, 설령 보조금으로 대체한다해도 입주업체가 이자를 내야 한다는것 - 고위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이익을 주었을때 무슨죄 알만한 사람이 변명 이유 달자말아라 괘심죄 걸린다.
공용재산과 공기업의 적용 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게 잘못을 인정 한것이고 특혜 아닙니까?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였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마세요. 결재가 시장까지 결재난 사건이 아닙니까? 왜 부시장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부시장 해명이 지금 맞다는 것입니까? 익산시민 수준이 높아요. 다 공부를 잘해서 그방 알아들어요.
시장께서 산단 100%분양 하면 600억 남는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모 시의원 시정질문 속기록을 보면 산단 100%분양해도 200억 적자라고 하였고 부패관계자 익산시 확인결과 적자라고 하던데 여기에 대하여 묻고 싶다. 정말 시장이 말하는 600억 남는 것입니까? 사실이 아닐경우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시민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마농공단지 용역비 10억 낭비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문법률가에게 물어보니 손해를 보면 손실법위반이라고 하였고 최근 감사원에서 강원랜드 보조금에 대하여 이사전원 해임 그리고 이사전부에게 보조금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익산시 사업 적자 예산 낭비에 대하여 시민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사항이 너무나 많으나 이만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익산신문에 "꼭 비난을 하고 싶다면 기업이 아닌 저를 비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라고 하여 시민으로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한것이 틀린말이 있으면 질문에 반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