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오는 18일 검찰개혁심의위 1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개혁심의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친 뒤 김진태 검찰총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검찰 개혁과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검찰개혁심의위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월 출범시켰다. 위원장인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이광범 변호사, 신종원 서울YMCA 시민사회부장 등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 9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검찰에서는 이창재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9월 2일 11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못했다. 검찰개혁심의위는 지금까지 ▶특별수사체계 개편 ▶감찰 강화방안 ▶검찰시민위원회 개선 ▶검찰 인사제도 개선 등 검찰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수사부 대체조직인 반부패부 설립과 검사 전문화 방안 등은 이미 제도화돼 시행 중이다.
검찰개혁심의위는 마지막 주제인 ‘상설특검 도입방안’ 논의만 남겨놓고 있다. ‘특별감찰관제와 연계한 상설특검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대검 기조부 관계자는 “오랜만에 위원회가 재개된 만큼 당장 상설특검 논의를 시작하기보다는 주제를 정해놓지 않고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전반에 대해 자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심의위는 또 김 검찰총장이 주창하고 있는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 등 수사방식 개선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방지 및국민위원회)
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 제4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0.신고처리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7년동안 괴로움을 받고도 저는 안녕합니다? 여러분은 살기 힘드신데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공무원 2명이 괴뢰움을 당해 자살을 하였는데 그 가족은 안녕하신지요. 그리고 중앙지검 특수부 분수대 비자금20억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안녕들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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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12.17 17:27
",국민일보 보도내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조경업체 P사 대표 김모씨가 비자금 20억원을 조성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2008년부터 3년간 전국 관공서에서 음악분수대 공사를 수주하면서 외부 공사비를 부풀린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로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P사는 음악분수와 인공폭포, 생태연못 등 수경시설물 설계·시공 전문건설업체로 2004년 설립된 신생업체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 발주 관급 공사를 여러 차례 수주하며 5년 만에 수경업체 실적 1위 업체로 급성장했다.
P사는 2006년 이후 익산, 군산, 김제, 정읍 등 전북도 내 지자체 사업만 10여건을 수주했다. 익산에서는 2008년 2월 영등시민공원 음악분수공사, 2009년 3월 13억6000만원 상당의 중앙체육공원 음악분수 설치공사와 유지관리권 등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검찰은 조만간 P사 관계자를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오는 18일 검찰개혁심의위 1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개혁심의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친 뒤 김진태 검찰총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검찰 개혁과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검찰개혁심의위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월 출범시켰다. 위원장인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이광범 변호사, 신종원 서울YMCA 시민사회부장 등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 9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검찰에서는 이창재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9월 2일 11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못했다. 검찰개혁심의위는 지금까지 ▶특별수사체계 개편 ▶감찰 강화방안 ▶검찰시민위원회 개선 ▶검찰 인사제도 개선 등 검찰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수사부 대체조직인 반부패부 설립과 검사 전문화 방안 등은 이미 제도화돼 시행 중이다.
검찰개혁심의위는 마지막 주제인 ‘상설특검 도입방안’ 논의만 남겨놓고 있다. ‘특별감찰관제와 연계한 상설특검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대검 기조부 관계자는 “오랜만에 위원회가 재개된 만큼 당장 상설특검 논의를 시작하기보다는 주제를 정해놓지 않고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전반에 대해 자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심의위는 또 김 검찰총장이 주창하고 있는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 등 수사방식 개선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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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fla
12.16 19:34
(부패방지 및국민위원회)
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 제4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0.신고처리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