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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8.12 11:42
정부는 새만금 담수화 수질 평가가 이뤄지는 오는 2015년까지 이들 사업 모두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에서 생태습지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국비 70% 194억원을, 방류수로 복원사업에는 국비 60% 102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하지만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비 151억원(생태하천 복원 83억원, 방류수 복원 68억원)을 모두 익산시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어 사업 차질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익산시가 이들 사업에 대한 지방비를 앞으로 2년에 걸쳐 투입해야 되지만 사실상 그럴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들 사업에 대해 전북도는 지방비 한 푼도 보태지 않는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불가피한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익산시민연대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과 왕궁환경개선 사업은 하나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면서 "왕궁환경 개선에 전북도가 뒷짐을 지고 익산시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전반적인 사업에 차질은 물론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옥죄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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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8.12 11:42
정부는 새만금 담수화 수질 평가가 이뤄지는 오는 2015년까지 이들 사업 모두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에서 생태습지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국비 70% 194억원을, 방류수로 복원사업에는 국비 60% 102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하지만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비 151억원(생태하천 복원 83억원, 방류수 복원 68억원)을 모두 익산시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어 사업 차질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익산시가 이들 사업에 대한 지방비를 앞으로 2년에 걸쳐 투입해야 되지만 사실상 그럴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들 사업에 대해 전북도는 지방비 한 푼도 보태지 않는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불가피한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익산시민연대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과 왕궁환경개선 사업은 하나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면서 "왕궁환경 개선에 전북도가 뒷짐을 지고 익산시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전반적인 사업에 차질은 물론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옥죄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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