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 여러분 좋운 구경거리 하나 알려드립니다. 2013. 8. 7일(수요일) 오후 2시30분 201호 법정에 시간 있으신분 참여 하여 누가 거짓말을 잘하는지 구경 오세요. 지도자 검찰에서 증인 채택 하였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신문사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였는데 검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사건 입니다.
지도자을 시민이 투표를 해서 뽑아 주었는데 지도자 라는 사람이 소통을 한다고 하면서 시민(신문사대표)을 고발을 할수 있는것인지. 이건 말고도 몇사람더 엤날에 고발을 하였죠. 이게 소통 입니까?
재미있을 것입니다.
질문예상문제
질문1..증인은 000씨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진정서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모욕죄는 무죄 그리고 진정서내용중 주요한 부분은 유죄 벌금 칠백만원 이라고 판결 났습니다. 증인께서는 진정서 내용중 주요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또한 근거가 있는지요.
질문2. 증인은 000씨의 전주지방법원 2심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공직생활이 변경되도 어쩔수 없다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판결문을 보면 진정서가 징계처분 정직3월에 포함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000씨가 파렴치 하다는 판결입니다. 증인은 000씨의 중징계처분시 진정서을 포함시켜 중징계요구를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질문3 증인은 000씨가 정말 익산시 인사비리를 전주지검에 실명으로 진정한것이 사실이고 근거가 있습니까?
질문4 증인은 000씨 특별감사 끝나고 진정서에 대하여 감사도 하지 않았는데 함라면자체감사결과 보고서에 진정서를 끼어넣어(허위공문서작성) 증인이 결재하고, 증인이 전라북도인사위원회 징계절차법도 무시하고 중징계처분 의뢰 해도 되는지요.
질문5 증인 000씨가 익산시에서 직위해제 3개월12일, 전라북도에서 정직3개월 총 6개월 12일 처분받고 행정소송에서 000씨가 승소하고 증인이 직권남용으로 판결 났지요.
질문6 증인은 00실에서 0000000 기자에게 “함라면 000을 가까이 하지 마라”는 취지로 “000이 나를 죽이려고 실명으로 전주지검에 인사비리를 진정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
또한 000기자가 “나는 진정서가 무기명으로 접수된 걸로 아는데요?”라고 반문하였고. 증인 000 00은 “나에게도 정통한 정보통이 곳곳이 있습니다. 000이 실명으로 진정한 것이 확실 합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0000 000기자가 또 “그래서 000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했습니까?”라고 물었고 증인 000 000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버려 둡니까?“라고 두차례나 반복적으로 말한 사실이 있지요.
익산시민 여러분 좋운 구경거리 하나 알려드립니다. 2013. 8. 7일(수요일) 오후 2시30분 201호 법정에 시간 있으신분 참여 하여 누가 거짓말을 잘하는지 구경 오세요. 지도자 검찰에서 증인 채택 하였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신문사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였는데 검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사건 입니다.
지도자을 시민이 투표를 해서 뽑아 주었는데 지도자 라는 사람이 소통을 한다고 하면서 시민(신문사대표)을 고발을 할수 있는것인지. 이건 말고도 몇사람더 엤날에 고발을 하였죠. 이게 소통 입니까?
재미있을 것입니다.
질문예상문제
질문1..증인은 000씨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진정서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모욕죄는 무죄 그리고 진정서내용중 주요한 부분은 유죄 벌금 칠백만원 이라고 판결 났습니다. 증인께서는 진정서 내용중 주요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또한 근거가 있는지요.
질문2. 증인은 000씨의 전주지방법원 2심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공직생활이 변경되도 어쩔수 없다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판결문을 보면 진정서가 징계처분 정직3월에 포함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000씨가 파렴치 하다는 판결입니다. 증인은 000씨의 중징계처분시 진정서을 포함시켜 중징계요구를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질문3 증인은 000씨가 정말 익산시 인사비리를 전주지검에 실명으로 진정한것이 사실이고 근거가 있습니까?
질문4 증인은 000씨 특별감사 끝나고 진정서에 대하여 감사도 하지 않았는데 함라면자체감사결과 보고서에 진정서를 끼어넣어(허위공문서작성) 증인이 결재하고, 증인이 전라북도인사위원회 징계절차법도 무시하고 중징계처분 의뢰 해도 되는지요.
질문5 증인 000씨가 익산시에서 직위해제 3개월12일, 전라북도에서 정직3개월 총 6개월 12일 처분받고 행정소송에서 000씨가 승소하고 증인이 직권남용으로 판결 났지요.
질문6 증인은 00실에서 0000000 기자에게 “함라면 000을 가까이 하지 마라”는 취지로 “000이 나를 죽이려고 실명으로 전주지검에 인사비리를 진정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
또한 000기자가 “나는 진정서가 무기명으로 접수된 걸로 아는데요?”라고 반문하였고. 증인 000 00은 “나에게도 정통한 정보통이 곳곳이 있습니다. 000이 실명으로 진정한 것이 확실 합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0000 000기자가 또 “그래서 000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했습니까?”라고 물었고 증인 000 000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버려 둡니까?“라고 두차례나 반복적으로 말한 사실이 있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