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역전되었어요. 2월13일 광주고법은 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80만원 선고받은 전완준 화순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 년의 중형에 처한 연합뉴스가 떳네요. 인간지사 새옹지마 때로는 화가 복이 되기도 한답니다. 시장님 아직 축하인사 못드리는것을 바다와같은 넓은 맘으로 이해바랍니다
결국 유죄가 맞다는거네. 근데 만약 일반인들이 죄를 짓고 그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증인을 매수하려하거나 위증을 교사하려 했을때도 이런 판결이 내려졌을까? 일반시민들보다 훨씬 더 도덕성이 요구되는 정치인이 더 가볍게 처벌되는것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땅에 떨어진 시장의 도덕성과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쯪쯪.. 또한 익산시공무원들에게 청렴과 부정비리에 대해 어떤 자격으로 이야기 할수 있을지 궁금하다.
변호인단...판사출신의 잘나가는 변호사...
이런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상상을 초월....또 재판성공률도 우월함...
이유는 ......................전관예우....
사실 판사도 공무원이다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이런 판사들도 임용된지 몇년후면 다들 부자가 되어있다.....
과연 월급과 제테크만으로 부자가 되었을까??
음...내생각은 그렇지 않다....
판사출신 선배변호사들에 어마어마한 수임료의 일부는 항상 판사측으로 갈듯싶다....
물론 안그런 판사들도 많겠지만....삼성이나 권력층들에 재판결과를 보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같은 사람들도 이해할수없는 재판결과가 종종있다....
썩었다 이세상........
장석기 계장 증언 뒤집은거 하나도 인정 안했네요.혹시 댓가를 받으시기로 했다면 지금 쇼부를 내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거 아시죠. 절대 못 받으실겁니다. 내가 언제 ..연관성을 찾아야 할거요 아마..이유는 도와 주고 싶은데 또 걸고 넘어 가는거 무서워서 못 도와주고 않줄겁니다 잘 생각 하세요 지금 쇼부 내지 않으면 검찰이 물어본 2억은 공중의 새가 될거요.2천도 그럴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