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난해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한 상수도 공사가 부실시공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익산시는 이런 부실공사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공사대금을 지급해 건설업체와의 유착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착수됐다. 부실공사 논란의 진상과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익산시 일대의 고병원성 AI 발생 지역의 상수도 공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부실 공사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경찰청에 넘겼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황등면, 여산면 등 총 6개면에 117억원(국비 94억원 지원)을 들여 모두 123.5㎞ 길이의 상수도관 매설 공사를 벌였으나, 날림 공사 탓에 완공 3~4개월 만에 도로 곳곳이 패고 주저앉는 등 민원이 계속되어 왔다.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고병원성 AI가 퍼져 2008년에 농장 주변 27군데에 파 폐사한 조류 등을 묻었다. 익산시는 조류 매립으로 생긴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킬 것을 우려해 매설 지역 반경 3㎞구간에 상수도관을 매설해 주민들이 지하수 대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긴급 상수도 공사를 벌였다.
그러나 지난해 겨울에 공사를 시작하여 2개월 만에 끝난 탓에 올해 초부터 부실시공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매설 구간의 도로가 내려앉거나 움푹 패인 곳이 있는 등 시공 기준을 지키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상수도관을 묻은 뒤 아스콘(도로 포장재)을 5㎝ 두께로 깔아야 하는데, 부실시공으로 공사한 곳은 아스콘이 3.5㎝~1㎝에 불과해 시공 과정에서 자재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부실 공사로 인해 상수도관이 파손돼 폐사 조류 침출수가 수돗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제기돼 주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부실공사를 용인하고 준공 승인을 해준 것에 대해 익산시에 항의하기도 하고 재공사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이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익산시와 해당 건설업체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연 공무원 및 업자,정치인 포함해서 몇 명이나 될까요. 총계 : 35명정도 ■.내력은 ☛ ①동사동 사건 ☛ 죄명(허위공문서작성,횡령 - 동산동 사람들이 고발 ) 3명 ②. AI 상수도 사건 ☛ 5명 업자포함 : 죄명(토착비리 - 권익위원회에서 고발) ③.낭산폐기물사건 ☛ 7명 사업체포함 (환경단체 익산시 지부에서 고발) ④.인사비리사건 ☛ 10명 시의원.정치인.업자포함 (비리(돈) - 첨보에 의하여 수사) ⑤.징계처분 잘못 ☛ 직권남용 .무고 .실정법.허위공문서작성.직무유기.모욕죄 : 7명 도청직원포함 (고발조치) ⑥.동사무소신축사건 ☛ 3명 업자포함 (업자하고 결탁 (돈) - 첨보에 의하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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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익산 수사확대 공직 초긴장
04.23 21:29
검찰, 익산 수사 확대 ‘공직 초긴장’
인사 청탁과 공사청탁 등 연결고리 수사 무게
검찰이 익산 고위직 공무원들과 일부 익산시의원의 계좌를 압수수색 하는 등 익산 공직사회와 정가를 겨냥한 수사가 펼쳐지고 있다.
특히, 최근 업무와 관련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들어난 익산시청 황모씨가 구속되고, A 동사무소에선 허위 공문서를 작성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3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익산 공직사회가 부정으로 얼룩지고 있다.
최근 검찰은 익산시 서기관급 3명과 사무관 1명, 시의원, 지역 건설업체 등 10여명에 대한 계좌를 입수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수사대상에 오른 서기관급 인사들은 모두 이한수 시장이 취임한 2006년 이후에 승진한 인사들이어서 인사 청탁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무관과 시의원, 지역 건설업체 등은 이들 서기관급 고위직인사 중 일부가 시의원과 건설업체측에 각종 공사 진행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정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공공연히 수사대상에 오른 관련 인사명단이 나돌면서 검찰의 칼끝이 어디를 향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인사청탁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되면 인사최종 결정권자인 이한수 시장을 향하기 때문이다. 또 단순 업무와 관련 청탁과 특혜의 소지에 무게를 둔 수사라 하더라도 일단 조용히 마무리되긴 쉽지 않은 상태여서 공직사회와 지역정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게다가 최근 일반 공직 부정에서 출발한 검찰의 익산시 수사가 고위직 공무원과 지역 건설사, 정치인 등으로 확대되면서 어느 선까지 확대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익산시 한 공무원은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랐다면 기분 나쁜 일이다”면서 “시 공직사회에서 자꾸 이런 일이 생겨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이번 수사는 그간 떠돌던 각종 설들에 대한 검증작업이다”며 “수사초기단계의 계좌추적이 시작된 만큼 포괄적인 핵심방향도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