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산주민대책위원회가 전북도의 불법 폐기물 처리 대책에 전량 이전 처리를 약속했었던 낭산 불법 폐기물 처리 대책이 빠지자 “이는 조변석개식의 행정편의주의 대책”이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익산 낭산 폐석산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사건 해결을 위한 낭산주민대책위는 29일 긴급 성명을 내고 최근 전북도에서 발표한 불법 폐기물 처리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성토했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국무총리실에서 전국에 불법 방치된 폐기물 전주조사 자료와 불럽 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자 전북도는 이달 19일 전북 지역 7개 시군에 방치된 불법폐기물 3만6천여톤에 대해 2021년까지 전량 처리를 목표로 연내 1만4천톤(38.5%)를 처리할 계획이다.

불법 폐기물의 처리원칙은 폐기물 발생 원인자 등에게 조치명령을 내려 처리하도록 하되, 부도·파산 등 책임자가 처리하기 어렵거나 지역주민에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부득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키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전북도의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 가장 큰 규모인 낭산 폐석산에 매립된 150만톤의 불법 폐기물은 빠져 있다는 것.

특히 전북도는 지난해 4월 4일 낭산 주민들과 체결한 민·관협약의 주체로서 2025년까지 낭산폐석산에 불법매립된 150여만톤의 폐기물과 침출수를 전량 이적처리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달 19일 내놓은 대책에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주민대책위는 “가장 중요하고 규모가 큰 사안인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문제를 쏙 빼놓고 무슨 '불법 폐기물 전량처리요', '행정대집행이요'라고 떠들어 대느냐”고 비난하며 “전북도는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무관용의 엄격한 법적 처벌 시행 운운하기 전에 자신들이 합의한 낭산 폐석산 불법 매립 폐기물 전량 이전처리 약속부터 지키라”고 성토했다.

이어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을 전량 이적 처리키로 한 폐기물 업자들이 현재 이적 처리한 양은 2019년 목표량의 1.16%, 전량 물량으로 치면 0.19%에 불과한 양으로 이런 추세라면 2200년이나 되어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전북도는 이미 약속한 낭산 폐석산 불법매립 폐기물부터 행정대집행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주민 대책위는 4월 17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낭산 폐석산 정상화를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에 전라북도 행정 책임자가 참석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