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2019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익산참여연대가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삭감 예산과 지속 관심 사업 등 편성 방향을 제시해, 현재 진행 중인 의회 심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익산참여연대는 일반회계 1조 712억 원과 특별회계 1,147억 원 등 총 1조 1,859억 원으로 편성된 익산시 2019년 예산안에 대한 분석 자료를 내놨다.

이를 위해 25건 정보공개청구, 2017년 익산시 결산서, 행정안전부 재정평가서, 전주시와 군산시 예산안, 국가 주요부처의 2019년 예산안 자료를 근거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내년 예산안 분석 총평을 통해 시 재정여건과 규모의 질적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재정진단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익산시가 새로운 재정전략마련을 통해 골든타임을 잡아야한다고 진단했다.

내년 예산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액 삭감해야 될 예산으로 제9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념조형물 제작비 6억원과 읍면동체육회 지원비 4천만 원을 꼽았다.

전국적인 행사를 치룬 것은 기념할 만한 일이나, 이를 기념하기 위해 6억 원의 조형물을 제작하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또한 소속된 협회도 없고 주관 행사도 없는 읍면동체육회 예산도 설득력 없는 선심성 예산으로 전액 삭감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삭감이 필요한 예산으로는 의원 해외연수 수행비를 비롯 매체를 활용한 홍보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분담금을 제시했다.

의원 해외연수 수행 인원을 위원회별 4명씩 총 12명(3천6백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과도한 만큼 위원회별 3명씩 총 9명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3명분의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보비 예산(12억 7천5백만원)도 홍보의 본래 목적 상실 등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만큼 10억 이하로 삭감되어야 하며, 법정단체가 아닌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를 경유해 예산을 배려 받는 편법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총 7백만 원 중 전국 분담금 2백만원을 제외한 5백만원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토가 필요한 예산으로는 ▶스카이펀타워 설치사업 16억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5억 ▶남고배구부육성지원금 5천만 원을 꼽았다.

특히 2019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예산으로는 ▷악취관련 예산 : 실시간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치와 운영 ▷미세먼지 예산 ▷시설관리공단 용역 ▷도시재생사업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위법한 훈령 폐지와 위원회 운영과 예산반영 현황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홍보예산 ▷신청사 건립 ▷민간공원 개발사업 ▷익산시문화관광재단 역할 등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예산안 분석을 통해 익산시의 재정여건과 규모가 질적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진단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더욱이 확장된 재정여력을 익산시 미래비전으로 전환시킬 새로운 재정운영전략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이 되었다고 진단했다.

침여연대는 예산편성과 심의에 대한 정책제안으로 재정진단과 재정운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민관협의기구 구성을 제안과 예산안 심의과정에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의회의 시민토론회를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내년 예산안 분석을 통해 노출된 문제점은 실질적인 재정진단을 통해 정확한 세입추계, 경상수지개선의 지출구조, 재정운영 탄력성 확보, 미래비전 시민합의로 재정투자 운선순위를 확보할 때 비로소 해결되는 것이다”며 “이를 위해 올바른 재정진단과 재정운영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9년 본예산은 지난달 28일 시작된 익산시의회에서 12월 20일까지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