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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개헌의 주체는 권력 아닌 국민”

정 의장 26일 원광대 로스쿨 특강...원불교 최고지도자 예방

등록일 2017년10월26일 17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세균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익산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강연에서 "현재의 대한민국은 저성장이 고착된 경제와 부익부·빈익빈인 사회, 저출산·고령화, 통일·안보, 환경 등 각종 절벽에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시대정신인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개헌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절벽 앞에 있는 대한민국이 새롭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개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치적인 위협요인 제거를 위해 개헌이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 정 의장은 "현재의 헌법은 30년이나 돼 사회변화와 시대정신을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고, 과도한 권력 집중으로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도 퇴색하고,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이 크다"고 지적하며 “중앙 권력을 분권화하고 대통령 권한에 대한 수평적 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의 방향과 주체에 대해서는 "국민에 의한 개헌,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미래지향적 개헌, 국민 참여가 보장되는 열린 개헌을 이뤄야 한다"며 "개헌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일반국민 75%, 전문가 89%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과 전문가 모두 개헌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 만큼 개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역설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익산시 신용동 원불교 중앙총부를 찾아 원불교 최고지도자인 장응철 종법사와 한은숙 교정원장을 예방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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