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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입지선정, 원점서 다시 하라"

익산수출용 연구로 추진대책위,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앞에서 항의 집회

등록일 2010년10월22일 17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출용 신형 연구로 입지 선정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가운데, 익산시민들이 정부 청사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갖고, 재선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익산 수출형 연구로 추진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섭, 이하 추진대책위)와 주민 100여명은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앞에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된 수출형 연구로 후보지 문제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갖고, 이를 원점에서 다시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추진대책위는 이를 주관한 교육과학기술부를 강하게 규탄하는 성명 발표와 함께 불공정한 선정과정에 대한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후 교과부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수출용 연구로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관련 의혹이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 31만 익산시민과 함께 연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실제 제기된 불공정 의혹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유성엽 의원(정읍)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가항목 선정부터 배점까지 모든과정에서 특정지역이 유리하도록 해 애초부터 승산이 없었던 게임이라는 것.

유 의원에 따르면, 후보지를 대상으로 '기초의회 의결 여부'와 '미확보때 서면 동의 확보 정도'를 구분해 배점의 차이를 인정하도록 한 당초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평가땐 '시의회 건의문'(부산)을 '시의회 의결'(익산)과 동등하게 인정,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대도시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주여건'과 '해외항공 편의성'을 평가항목에 선정한 것은 지역간 불균형 및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이어서 적절치 못했으며, 선정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상(8)·중(6)·하(4)'로 평가하도록 한 '정주여건'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는 게 유의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정량평가라던 '입지편의성'이 선정위원들의 '평가편의성'으로 둔갑하면서 '입지적합성·주민수용성' 등에서 부산보다 앞선 평가를 받았던 익산이 '입지편의성'에서 크게 뒤지는 상황이 연출되는 등 ‘전형적인 불공정 심사’라는 것이다.

여기에 공교롭게도 이번 입지선정을 주관한 교과부 관계자(경남 함안)와 부지선정평가위원장(부산)의 지역연고가 특정지역이라는 것도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는 것.

익산수출형 연구로 추진대책위원회(김종섭 위원장)와 주민 100여명이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이에 익산시민들은 이 같은 불공정 심사 의혹을 초래한 교과부를 규탄하며, 공정한 배점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익산시민들은 특히, 이 같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투쟁하겠다며 교과부를 압박하고 있다.

김위원장은 “익산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수출형 연구로 후보지 선정시 특정지역에 유리하도록 평가항목을 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사항”이라며 “원점에서 배점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다시 심사될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말 익산시는 함열읍 다송리 소재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내 13만㎡부지에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총력전을 펼쳤으나 최종후보 결정에서 부산시와 근소한 점수차로 탈락한 바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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